상간녀변호사 “VIP 격노는 허위 주장” ‘채상병 괴문서’ 작성한 군 법무관들 징계 수순 > 질문답변

상간녀변호사 “VIP 격노는 허위 주장” ‘채상병 괴문서’ 작성한 군 법무관들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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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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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무관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법무관들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당 문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단장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날 해당 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하게 수사 결과를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 중랑구가 배달·택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랑구에는 2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다. 1호점은 중화동(중랑역로4길 29)에 위치했으며, 2호점은 망우동(양원역로 92)에 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또 한파에 대비해 지난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온수기, 헬멧 건조기 등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 한 해 동안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6200여명으로, 배달 노동자 외에도 요양보호사, 가스 검침원,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인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지원받는다.
올해 1월 기준 용산구에서는 330명의 통장과 1755명의 반장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외래진료비나 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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