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수사 TF 편성 > 질문답변

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수사 TF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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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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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이 ‘텔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의 배후 등을 수사하기 위해 2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사건의 테러 지정여부를 심의해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초동 조치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이 사건이 그간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던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사건 이후 민주당 등 현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총리실은 지난 14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한 뒤 이날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수사 TF를 구성했다. 구체적인 수사 TF의 구성과 운영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햤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으로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이러한 문제의식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특히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문가 공청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을 번갈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대 쟁점은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일반 공무원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구조였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중수청으로 유인하고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 찬성 측인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모두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은 동일하다”고 했다. 전문수사관이 팀장을 맡거나 수사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어 상하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반대 측인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원화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를 받아들이지만,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도 “구조상 위계가 분명하고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다르며 정년도 다르다”며 “사실상 위아래가 갈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다만 찬성 측에서도 명칭을 바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는 사법기관 성격을 띠는 것처럼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책임수사관이나 법률수사관 등 다른 명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검사 유인을 위한 과도기적 구조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수청 인력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했느냐를 두고도 찬반이 엇갈렸다. 추진단 측은 “검찰청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며 “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그대로면 검사의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소청 출범 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10월2일 동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공소청법이 현행 검찰청법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의 정보 교환이나 중수청 수사관 교체 요구 등을 통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표면적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검찰의 기득권과 조직을 변칙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김민하 평론가는 “반대 측 논리는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가 될 것이고, 그 제2의 검사를 공소청이 지휘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안에 따르면 수사사법관은 기소권이 없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식의 접근은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소청·중수청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이 법 이론상 타당하다”고 정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도입 자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검사는 다 나쁘고 경찰은 다 좋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중수청 수사 이원화 구조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찬반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배달·택배 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는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랑구에는 2개의 쉼터가 운영 중이다. 1호점은 중화동(중랑역로4길 29)에 위치했으며, 2호점은 망우동(양원역로 92)에 있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또 한파에 대비해 지난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비롯해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온수기, 헬멧 건조기 등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 한 해 동안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한 인원은 6200여명으로, 배달 노동자 외에도 요양보호사, 가스 검침원, 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동노동자 쉼터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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