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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상파·종편은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익성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터넷 매체나 종이신문은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다. 거기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은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수사·기소해서 재판하는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며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해서 재판했더니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해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오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 항소해야 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비판한다”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 사건만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없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국가가 중립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에 대해선 제약이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어서 내용 규제 관련된 건 방송의 경우에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 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며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지할 건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민간기구에 맡기든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 내 마음대로 쓸래’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는 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종편의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빈 방중 기간인 지난 7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법원이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통상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제법과 다자주의,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험 등 전례 없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유럽·국제기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돌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대화의 정신’이다. 보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화는 사치가 아니라 긴급한 필요”라면서 “지정학적·기술적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협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올해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국제법을 형해화하고, 그린란드를 강제로라도 병합하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빈인 것을 고려하면 ‘대화의 정신’만큼 공허한 표어도 없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다보스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 세션이 16개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4개뿐인 것이 단적인 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까지 역대 최대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다보스 중심 산책로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개조해 ‘미국관’까지 설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투자자들과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그린란드 강제 병합 필요성,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취임 후 사흘 만에 다보스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자신의 요구를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토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그 연설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진 혼란의 서막이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는 더욱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WEF가 육성하려 했던 다자주의도 한계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디언은 “반격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대거 다보스로 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설을 통해 국제법과 자유무역, 대서양 동맹,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 간 긴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절기상 대한인 20일 전국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19일 밤부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안팎 떨이지겠다고 밝혔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안팎 더 크게 낮아지겠다.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6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오래 길고 혹독한 추위가 계속될 예정이다. 20일부터 최저기온 영하 13~영하 10도가량의 강추위가 6일 연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일인 2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차가운 북서풍이 따뜻한 바다를 건너며 몰고 온 구름대로 인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위는 절정에 이르겠다. 21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3도에 그치겠다.
목요일인 22일에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계속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아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이날 서해안과 전북 남부, 광주·전남,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과 밤 사이 충남 서해안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번 추위는 26일 전후로 다소 풀리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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