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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제법과 다자주의,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험 등 전례 없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유럽·국제기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돌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대화의 정신’이다. 보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화는 사치가 아니라 긴급한 필요”라면서 “지정학적·기술적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협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올해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국제법을 형해화하고, 그린란드를 강제로라도 병합하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빈인 것을 고려하면 ‘대화의 정신’만큼 공허한 표어도 없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다보스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 세션이 16개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4개뿐인 것이 단적인 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까지 역대 최대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다보스 중심 산책로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개조해 ‘미국관’까지 설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투자자들과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그린란드 강제 병합 필요성,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취임 후 사흘 만에 다보스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자신의 요구를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토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그 연설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진 혼란의 서막이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는 더욱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WEF가 육성하려 했던 다자주의도 한계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디언은 “반격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대거 다보스로 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설을 통해 국제법과 자유무역, 대서양 동맹,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 간 긴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난개발, 특정 기업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20일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는 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이라고 했다. 법안에선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줄여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2개 이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최종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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