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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태원 특조위, 자체 ‘청문회’ 하기로···“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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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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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자체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20일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12일~1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증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 등을 청취하고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해뒀다. 특조위는 “참사에 관해 그동안 제기된 유가족, 피해자,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공식 조사 절차에서 확인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 소방 등의 ‘참사 책임 관련자’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라기보다는 기관에 속해서 참사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원들은 ‘조사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 할 때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에 “증인 출석을 위한 문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발송인, 회사 동료, 우편 송달 등 방법을 통해 법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빠짐없이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그동안 진행됐던 국회 국정조사 등 기존에 확인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질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부터 청문회 준비단을 출범해 청문회 운영 계획을 만들고, 어떤 질의를 할지, 누구를 증인으로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증인 등의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범위는 청문회 취지와 조사 필요성을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년 대기업 청년 직원 수, 사상 최대치…중기 취업은 역대 최소벌어지는 임금 격차만큼 양극화 심화…20대 고용 5년 만에 감소
지난해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 사업체 청년 취업자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느니 취업을 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030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하락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20·30대는 157만892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형 사업체 취업자 증가폭(19만1403명)의 약 60%(11만3125명)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대기업 취업자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상당수는 중견·대기업이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는 분위기가 달랐다. 중소 사업체 전체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2543만1836명을 기록했지만, 20·30대만 놓고 보면 741만1979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소 사업체 취업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였던 2020년을 빼면 꾸준히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만 놓고 보면 2022년 외에는 계속 줄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으로 청년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으로, 50인 미만 근로자(271만원)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593만원과 298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입사원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 차이는 81만원에 그쳤지만, 근속 20년 이상에서는 367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힘든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2.1%에 그쳤고,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81.3%)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니 쉬겠다는 청년이 늘고 있다. 20·30대 중 ‘쉬었음’은 71만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국가데이터처 조사를 보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답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3년째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명 줄었다. 2023년(-8만2000명), 2024년(-12만4000명)에 이어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3.5% 줄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4.7%에 달했다. 전년 대비 20대 고용률은 5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전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경찰은 20일 강도 혐의로 순천시 소속 A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0시 10분쯤 순천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과장은 당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과장은 택시 운전사가 차량에서 내리자 혼자 택시를 몰고 2~3㎞가량 이동하다가 도로에 정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과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A과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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