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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우리는 설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고서는 두껍고, 진단은 정교하며, 문제의 원인은 빠짐없이 정리된다. 통계는 늘 최신이고, 그래프는 점점 세련된다.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런데 그다음 장면이 좀처럼 오지 않는다. 결정이 없다. 책임도 없다.
책임을 물을 때마다 설명은 늘어난다. 그리고 그 설명은 거의 언제나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나는 시스템 탓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선택 탓이다. 구조가 문제이거나, 개인의 판단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갈래 설명이 등장하는 순간, 결정의 순간은 마법처럼 사라진다. 누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왜 그 선택이 가능했는지는 모호해진다.
설명은 본래 책임을 위해 존재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설명은 책임을 밀어내는 기술이 되었다. 이 지점에서 설명은 이상한 균형을 이룬다. 사고가 나면 ‘시스템의 한계’가 원인이 되고, 성과가 나면 ‘개인의 탁월한 판단’이 공로가 된다. 실패는 구조에 흡수되고, 성공은 개인에게 귀속된다. 설명은 공정해 보이지만, 책임은 늘 비어 있다.
역설적으로, 많은 결정은 애초에 설명에 기반해 내려지지도 않는다. 중요한 결정들이 충분한 분석과 근거 위에서 내려진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설명은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에 덧붙여지는 정당화에 가깝다.
한때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는 모든 중앙은행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성배와 같았다. 고도의 과학적 합의가 뒷받침된 기준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출발은 믿기 어려울 만큼 우연이었다. 1990년대 초 뉴질랜드의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대략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숫자가 중앙은행의 목표가 되었고, 이후 뉴질랜드의 ‘우연한 성과’ 덕분에 반복과 인용, 이론화를 거치며 세계적 기준으로 굳어졌다. 우연한 숫자가 필연이 되자, 이 목표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해도 책임질 사람은 없다. 목표를 법정에 고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임은 없고 시스템만 남는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최근 쿠팡의 국회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사고는 발생했지만, 누구도 “내가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판단은 시스템이 했고, 절차는 규정에 따랐으며, 개인은 규정의 집행자였다는 설명이 반복됐다. 그 결과, 사고는 있었지만 결정자는 없었고, 결과는 있었지만 책임의 주어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책임 없는 설명의 도돌이표 속에서, 애먼 소비자와 노동자의 ‘잘못된 선택’만 유죄다.
여기서 설명은 다시 두 갈래로 작동한다. 한편에서는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했다”고, 다른 편에서는 “개인의 일탈은 없었다”고 말한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결정의 순간은 그 틈에서 사라진다. 설명은 완벽하지만,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패턴은 특정 기업이나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든 국제기구든, 대기업이든 대학이든 비슷하다. 어떤 선택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그 선택을 둘러싼 설명은 끝없이 확장된다. 보고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그 분석은 다시 다음 선택을 정당화하는 재료가 된다. 설명은 순환하지만, 누가 선택했는지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좋아한다. 설명은 안전하기 때문이다. 노동과 복지, 청년과 기후,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끌벅적하지만, 이 소란은 종종 저쪽 설명이 이쪽 설명에 시비를 거는 것일 뿐이다. 설명은 갈등을 중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결정을 연기한다. 반면 결정은 언제나 불편하다.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더 쌓고, 결정을 더 멀리 밀어낸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더 무기력해진다. 모두가 문제를 아는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설명이 아니라, 설명의 방향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시스템과 개인 사이에 묻혀 있던 결정의 순간을 다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주체를 다시 호명하는 일이다. 그 작업 없이는 설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책임은 계속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긴 설명 끝에 남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 설명을 매일같이 써온 나 자신일 것이다.
국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른다. 법과 예산이다. 그러나 국회는 법에 대한 권한은 강하지만, 예산 심의 권한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기재부(현 기획예산처)가 각본을 쓰고, 기재부가 감독하는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배우(라고 쓰고 꼭두각시라고 읽는다)에 불과하다.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돌아보자. 국회는 오랜만에 법적 처리 기간을 지켰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한다. 많은 언론도 이를 긍정적으로만 묘사한다. 물론 기한을 맞춰 숙제를 제출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숙제의 완성도다. 나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근래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국회의 예결위 예산안 심의 절차를 알아야 한다.
예결위는 예결위 전체회의와 예결소위로 나뉜다. 전체회의는 주로 정치적 발언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실제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곳은 예결소위다. 예결소위에서는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안과 예결위원이 제출한 약 1000건에 육박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은 약 1만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9000건은 어떻게 될까?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프리패스로 통과된다. 그렇다고 해서 논의되는 1000여건이 제대로 심사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예결소위는 일단 감액 심의부터 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 통과 또는 감액 통과로 나뉘고,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한다. 이를 통상 ‘1회독’이라 한다. 1회독이 끝나면 예전 같으면 적당한 명분을 찾아 상대편 멱살을 잡곤 했다. 언론은 멱살잡이의 이유를 설명하곤 했지만, 기실 진정한 목적은 파행 그 자체인 경우도 종종 많았다. 파행되면 교섭단체 간사끼리 비공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소소위’다. 법적 근거도, 공식 기록도 없는 비공개 협의체다.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이런 파행조차 어려워졌다. 대신 1회독이 끝나면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는 총 XX건을 논의해서 원안 통과 얼마, 감액 통과 얼마 하고 보류가 YY건 남았다. 보류된 것은 간사 간 협의(소소위)로 넘기겠다”고 말하며 곧바로 비공개 협의체로 넘기곤 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1회독 이후에 이러한 절차적 설명조차 없이 공식 회의를 열지 않은 채 보류 안건을 비공식 간사 협의체에 넘겼다. 즉, 예결위원도 자신이 얼마를 감액했는지 모르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언노운-언노운(unknown-unknown) 위기다. 감액 심의가 끝나지 않은 채로 간사 협의체에 넘어갔으니 증액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2026년 예산안이 공식 국회 심의에서 얼마나, 왜 감액되었는지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결과를 분석해봤다. 국회 감액은 흔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과정이라고 오해된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무늬만 감액’이다. 예컨대 2026년 국회는 기초연금이나 부사관 인건비를 감액했다. 그렇다고 법적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거나 부사관 인건비를 덜 줄 수는 없다. 이는 실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추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감액을 하는 이유는 국회 증액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결국 정부안을 줄이기 위한 감액이 아니라, 국회 증액 규모를 늘리기 위한 감액이다.
이런 방식으로 마련한 국회 증액의 승자는 누구일까? 2026년 국회 증액의 승자는 ‘광주’다. 23건의 증액사업으로 1300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예결위 불참으로 국회 증액 자체가 없었던 2025년을 제외한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25건 내외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해마다 증액의 중심 지역이 바뀐다는 건, 국회 예산 배분이 전략이 아니라 힘겨루기라는 뜻이다. 이러한 힘겨루기가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첫째, 국회 예산안 심의를 10월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현재는 국감을 10월에 하고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국감은 상시국감 또는 6월 결산 국회 때 하자.
둘째, 비공개 간사 협의체를 없애진 못해도, 최소한 기록에는 남겨야 한다. 현재는 공개는커녕 기록조차도 없이 사실상 비공개 간사 협의를 진행한다. 비록 공개할 수는 없어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 수십년 뒤 우리 후손이라도 왜 감액, 또는 왜 증액되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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