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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남부에서 두 대의 고속열차가 정면 충돌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39명으로 늘었다고 AFP 통신이 19일(현지시간) 스페인 내무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40분쯤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주 아다무즈 인근에서 말라가발 마드리드행 열차의 일부 객차가 탈선해 마주해 오던 열차와 부딪혔다.
당시 두 열차에는 승객과 직원을 합쳐 400여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주 오던 열차는 충돌 당시 시속 약 200km로 운행 중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당일 스페인 경찰은 사망자가 2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현장 구조 및 부상자 치료, 현황 파악 과정에서 사상자 수가 늘었다. 구조대는 시신 수습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꺼내는 데 구조 작업을 집중하고 있다”며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시신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매우 복잡한 작업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당국은 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스카르 푸엔테 스페인 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이 지난해 보수 공사를 마친 직선 구간이고, 먼저 탈선한 열차도 운행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형이라면서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0년 만에 스페인에서 발생한 최악의 철도 사고”라고 해설했다. 앞서 2013년 스페인에서는 북서부 갈리시아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탈선 사고로 80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쉬었음’ 20대 청년 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평균 초봉도 높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청년층이 쉬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패널조사의 2523개 표본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층(20~30세)을 구직, 인적자본 투자, 쉬었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직’은 조사 시점 이전 1개월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조사 시점 이전 1주일 내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던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취업 가능성이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뜻한다.
한은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층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은 3100만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평균 초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직(3100만원), 인적자본 투자(3200만원) 등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48%)도 공공기관(19.9%), 대기업(17.6%), 창업(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 한은은 “일자리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도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 비중은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전문대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본인의 학력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해 쉬었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포인트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영 한은 고용연구팀 과장은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정책 설계 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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