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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한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임대자에게도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또는 재화·용역 제공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기성품을 구매·임대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조·임대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자는 설치·운영자의 조치를 뒷받침하는 단말기를 만들 의무가 있다. 보조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기능을 갖춘 단말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같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제조해야 한다. 임대자는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시정명령과 과태로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역량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와 유망 기술·서비스 발굴에서부터 연구개발(R&D)·사업화·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경북도가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청사진을 구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의 바이오 소재와 산업 기반을 집적화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 산업 생태계 모델이다.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총 756ha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곤충·천연물·동물용 의약품 3개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등 5개 시·군과 연계해 분산형 혁신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곤충 분야에서는 총 200억원이 투입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가 예천군 지보면에 조성돼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먹이원보급센터와 가공지원센터, 임대형 스마트 농장 등으로 구성된 거점 단지가 정상 운영되면 곤충산업은 연중 균일한 대량생산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지정된 특화 분야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인 바이오앱은 담배를 활용한 돼지열병 그린마커백신 품목허가를 받았다.
천연물 분야에서는 헴프산업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산업용 헴프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군에 조성될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을 통해 원료 작물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 창업기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이상 단축, 2000명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의 한계를 넘어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경북이 농업 기반 신산업 전환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국가 그린바이오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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