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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을 겨냥해 지난해 본격 부과한 각종 관세 부담을 정작 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떠안았다는 연구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나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꺼내든 ‘관세 부과’ 카드를 두고도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IFW)는 이날 공개한 ‘미국의 자책골: 관세는 누가 내는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부담 중 96%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구소가 총액 4조달러(약 5895조원)에 달하는 무역 데이터 2500만건을 분석한 결과다. 수출업체가 흡수한 관세 비용은 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에게 전가됐다.
무역량이 감소하긴 했지만 수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난해 8월 50％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미국 수출이 최대 24％ 줄었으나 수출 단가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정부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연구소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이 관세 비용을 흡수해 미국 내에 물가 상승 등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관세 정책으로 약 2000억달러(약 295조원) 추가 수입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가 수입품에 붙어 미국인들에게 일종의 소비세 역할을 한 결과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데이터는 정반대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징벌적 관세의 비용은 외국 수출업체에 전가되지 않고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친다”고 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연구 결과를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재개되는 유럽과의 무역전쟁에서 그가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했다가 관세 부과 위협을 받은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연대를 재차 표명하고 관세 위협을 비판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는 1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고 밝혔다.
8개국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공동의 대서양 이익인 북극 안보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덴마크에서 실시한 ‘북극의 인내’ 훈련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위협은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단결되고 조율된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북극의 인내’ 훈련을 위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빌미 삼아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6월1일부터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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