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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북을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을 핵심축으로 지목하며 “새만금을 더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변화의 핵심은 새만금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주문한 ‘현실적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제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지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됐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개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방향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일정이 빠진 선언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지연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외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북 경제 전환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C전북지구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가 직접 새만금의 미래를 설명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학 선후배 2명, 제작·비행 혐의둘 다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이력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군경 TF는 언론을 통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도 수사망에 올려뒀다. 이 대학원생이 이사로 있는 무인기 제작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라고 밝힌 인사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무인기 한 대에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40㎞까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시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생 B씨는 지난 16일 채널A와 인터뷰하면서 “내가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A씨)는 나에게 무인기를 제작해준 사람에 불과하다”며 “중국에서 들여온 본체를 개조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지난해 9월부터 총 세 번 무인기를 날렸다. 예성강 인근(평산) 우라늄 공장의 오염도를 측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에 있는 C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현재 같은 무인비행체 제작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무인기 날렸다” 주장 대학원생, 꾸준히 보수단체 활동도
후배인 A씨가 업체 대표, B씨가 이사라고 한다. 이 업체의 ‘대북전문 이사’ D씨는 지난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중국에서 재료를 구해 한 대에 정찰용 무인기를 200만원도 들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개조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며 “40㎞까지는 영상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계약직 직원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이라며 “정규직으로 사칭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도 단기 계약직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꾸준히 보수 성향 단체에서도 활동해왔다. 2018년에는 보수 성향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맡았고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사랑회가 주는 ‘우남이승만애국상’ 특별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식적으로 사당역 환승을 피한 지 오래다. 일평균 10만명이 이용하는 사당역의 환승 엘리베이터는 한 대뿐이다.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를 오가는 이 엘리베이터는 종종 가운데 층에서는 승차할 수 없을 정도로 붐빈다. 이 안에서 고래 소리 지르며 싸운 이후에 웬만해서는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날이었다. 지하 2층, 문이 열리나 더 탈 공간은 없다. 갑자기 고성이 들렸다. “한 번만 양보 좀 합시다! 이 아기 엄마 한 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하 3층, 문이 열리자 족히 4m는 늘어선 줄의 사람들이 보였다.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혔다.
무슨 용기에선지 나는 내리지 않고 입구에서 한 번만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소리쳤다. 사람들이 일제히 항의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야!” “얼른 나와!” 그러더니 내 몸과 휠체어를 밀치며 그 좁은 공간으로 몸을 욱여넣기 시작했다. 나는 악을 써 마련한 공간을 몸으로 지키면서 지하 2층에 다다랐다. 유아차를 밀고 탄 여성 보호자는 빨갛게 달아오른 눈으로 내게 연신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 지하 3층, 내려온 우리를 본 긴 줄의 사람들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눈을 피했다. 사당역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크건 작건 이런 일들이 지하철을 탈 때면 수십 번 일어난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양보하지 않는 비장애인과 그것이 꼭 필요한 장애인의 싸움으로 본다. 또 혹자는 노인들이 너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들 간의 싸움, 누가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한지 무게를 다는 대화가 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가 유일한 선택지라면, 우악스럽게 내 자리를 차지해야만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양보’나 ‘배려’의 미덕은 배신당해 지하에 버려지고 만다는 것을. 내 관점에서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환승에 3배에서 5배 넘게 걸리는 경로를 누가 선호한단 말인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모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전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행사’를 열었다. 온 기사에 ‘100%’라는 숫자가 강조되었다. 그 숫자의 기준은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라는 것은 차치해도, (여전히 코레일 역사 일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 화려한 기념식이 아프게 다가온 이유는 매 순간 조용한 싸움을 벌이는 이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완성’된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까닭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출구가 이 작은 엘리베이터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사람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더 많은 우리가 영원히 이 앞에 줄을 서고 서로를 밀치고 싸울 것이다. 이 엘리베이터를 더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작은 철가방 안의 지옥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100%’를 축하하며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남 일 보듯 눈을 돌리는 그를 미워하지 못하고 내 옆에서 더운 숨을 내뱉는 당신을 미워한다. 당신을 더 미워하게 될 생각을 하니 숨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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