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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전시는 대전형 노사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좋은일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이 완료된 2024년까지 7년 동안 171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들 기업에서는 주당 평균 3.36시간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나타났다. 2080명이 신규 고용됐으며, 6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었다.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노사가 함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기업은 대전시가 설정한 4개 필수과제와 6개 선택과제 등 10개 핵심과제 중에서 기업 사정에 맞는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하고 사후 평가를 받는다. 시는 참여기업에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과제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좋은일터’로 인증해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7년 동안 모두 115개 기업이 좋은일터 인증을 받았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좋은일터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대전에서 3년 이상 본사나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10인 이상 중소기업 중 12개 기업을 참여 기업으로 선정한다. 직원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 6곳, 30명 이상 49인 이하 기업 3곳, 50인 이상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조치의무 이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시설 개선,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일·생활 균형 환경 조성 등 4대 필수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근무환경 개선, 노사사생 문화조성, 문화여가활동 지원 등 6개 선택과제는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 사업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 프로그램 확대와 청년 정착 지원 정책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 과제로 노동자 참여 기반의 조직 소통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2일가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25)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3월 선정 기업을 발표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제화 시 경제국장은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전형 일터 혁신 모델”이라며 “노사 협력 기반의 노동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지만,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일부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객의 소란 등을 저지할 수 있다”며 “방청객 및 변호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히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은 채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며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신임과 국정 기여도를 강조하며 친이재명(친명)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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