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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한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동물복지를 최초로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자이언트 판다를 낯선 곳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것이 동물복지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임차 철회를 촉구했다.
17일 정부와 동물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한 후 다음 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져 현재 외교당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위기종이다. 자이언트판다는 199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위기’ 종에 오른 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보전 노력을 펼쳐 개체 수가 회복됐으나 여전히 ‘취약’ 종으로 분류된다.
자이언트판다를 상징으로 삼고 있는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야생 자이언트판다는 1864마리에 불과하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Ⅰ’에 등재된 종으로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판다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까닭은 CITES 부속서Ⅰ에 속한 종도 ‘등록된 과학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비상업적 대여·기증·교환’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서다. 기후부는 부속서Ⅰ 등재 종에 대해 “국제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 거래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CITES 상임위원회는 1996년 협약 당사국에 보낸 공지에서 야생에서 포획한 자이언트판다는 임대해선 안 되고 종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임대하라고 권고했다. 또 전시로 얻는 금전 이득은 중국 내 종 보존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임대되는 자이언트판다와 새끼는 중국 정부 소유로 남아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자이언트판다 임대·임차가 종 보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2016년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0년 푸바오, 2023년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낳아 개체 수가 늘었다. 중국 외 국가에서 드물게 자연 교미로 출산에 성공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푸바오를 비롯한 에버랜드 자이언트판다의 인기가 멸종 위기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판다입장에선 임대·임차가 ‘강제이주’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등 13개 단체는 지난 14일 자이언트판다 추가 임대 반대 성명을 내고 “동물원과 같은 특정 공간에 갇혀 사는 전시 동물을 인위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동물이 평생 나고 자란 세계를 뒤흔드는 일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동물 보호에서 복지 증진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등 국정 책임자들이 다시 한국에 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푸바오를 언급하며 자이언트판다 대여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을 다시 인간을 위해 재주를 부려야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따라 13개 단체는 임차 요청을 철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중 최초로 동물복지를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재명 정부는 동물을 물건처럼 빌려오고 되돌려 보내는 관행이 동물복지와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임차 계획을 철회하고 외교 수단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구글 부사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 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 집행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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