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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함께 일한 시의회 지원관들 “석 달에 한번꼴 교체…정신과 진료받아”서울시 채용 대학생 알바 독식…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감사 착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실과 이효원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실을 거쳐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적도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 2명에게 지원관 1명이 배치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시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 지원관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시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데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 김 시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나 이 사람이랑 일 못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시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했는데 그중 10명을 김 시의원실로 보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와 산하단체의 사업을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e메일 접촉,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앞으로는 소규모 창업자 등 일반 국민도 전문 컨설팅 없이 공공 공간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브이월드’(V-World)의 4단계 고도화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해 공공과 민간이 온라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평면) 분석 기능을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 입지를 분석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문 컨설팅 없이도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 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4단계 고도화에서는 그간 2D에서만 가능했던 ‘나만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전보다 실감나는 입체 지도를 제작·공유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도 기존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다. 전체 데이터의 갱신을 자동화해 최신 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기반도 닦았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브이월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한달 평균 4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큰 금액이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생계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고 답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평균 소득과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 소득(176만5000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원하는 급여 수준에 못 미치는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로 절반을 넘었고, ‘용돈 마련’(23.2%)이 그 뒤를 이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에 가깝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 참여자가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51.8%)와 1인 가구(32.4%)가 주를 이뤘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 중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의료비 (12.5%), 주거·광열비(7.9%) 순으로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참여자의 34.7%는 노인 일자리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이날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에 대한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80만원 가까이 낮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는 노인들의 건강 지표에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후 건강 변화’를 5점 척도로 물은 결과, ‘흡연량을 줄이거나 금연하게 됐다’는 평점이 2022년 3.76점에서 2025년 4.02점으로, ‘음주량을 줄이거나 금주하게 됐다’는 평점은 3.68점에서 3.97점으로 높아졌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도 4.13점에서 4.17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노인 일자리가 ‘사회참여’가 아닌 생활비를 메우는 소득 보전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보장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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