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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NGO 현장]죽은 이의 원망, 산 자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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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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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서울역 맞은편, 빌딩에 가린 동자동 쪽방촌에는 약 1000명의 주민이 산다. 언덕배기 지형 탓에 “여기서 구르면 서울역에 닿는다”는 농담이 돌 만큼, 이곳의 삶은 노숙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합판 한 장으로 나뉜 방 너머 이웃의 기침소리가 넘어오고, 열댓 명이 화장실 하나를 함께 쓰느라 복도에는 줄이 늘어선다. 좋든 싫든 서로 얽힌 채 하루를 산다. 그럼에도 이곳은 소중한 집이다.
2021년 2월5일, 정부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다. 핵심은 쪽방 주민 재정착이었다. 개발이란 이름 아래 언제나 밀려났던 이들에게, 이웃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단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골목마다 빨간 깃발이 꽂히고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 지어라”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건물주들의 압박이었다. 쪽방 건물주의 80% 이상은 동자동 밖에 살며,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도 적지 않다. 정작 이곳에 살지도 않는 이들이 동네의 미래를 가로막았다.
30만원 남짓한 쪽방 월세는 해마다 오른다. 계약서에는 ‘기초생활수급비의 주거급여 인상분만큼 월세 인상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붙는다. 복지 예산이 건물주의 수입이 되는 동안, 건물은 더 낡아간다. 낡은 건물을 손보는 일은 늘 주민들의 몫이었다.
동자동 주민 김정호는 모두가 쓰는 집을 직접 고쳤다. 쪽방은 부르스타와 밥솥, 최소한의 살림만 놓아도 웅크려 잘 만큼 비좁았다. 이웃방에 선반을 달아주며 “조금이라도 다리 뻗고 자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 자치 모임 ‘동자동사랑방’에서 ‘선반지기’로 불렸다. 동자동은 1978년부터 개발구역이었다. 2008년 재개발로 100여개의 쪽방이 사라졌고, 고시원에 살던 이들이 받은 이주비는 많아야 5만원이었다. 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개발 이후 동자동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찾아왔다. 임대료가 뛰고, 쪽방은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었다. 주민 대신 관광객이 드나들었다. 사람들은 쪽방 주민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묻지 않았다. 김정호는 이런 개발의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외롭고 쓸쓸하게 방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 부패되면 벌레 같은 것도 기어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주들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방 놔야 하니까 방 청소해달라 해요 우리한테. 우리는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 방세 내래요. 우리는 방세 내줍니다.”
5년 동안 정부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을 미루면서까지,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소유주 측의 민간개발안을 검토했지만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부족하다며 반려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사이 시간은 잔인하도록 정직하게 흘렀다. 여름엔 더위 속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구급차가 왔다. 겨울엔 얼어붙은 계단에서 약한 뼈마디가 부러졌다. 5년간 152명의 주민이 세상을 떠났다.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김정호도 2023년 이곳을 떠났다.
1월26일, 주민들은 행진을 준비한다. 죽은 이들의 원망을 등에 지고, 살아 있는 이들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채, 이웃 152명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향한다. 집은 끝없는 이윤을 낳는 자산이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여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다. 이 행진은 동자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서 살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112억원으로, 총 손해액을 산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사는 첫 운행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새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2020년 다원시스와 총 사업비 2940억원 규모의 4호선 새 전동차 210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21년 이 회사와 2025년 6월 말까지 5호선과 8호선 새 전동차 298칸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는 4172억원이다.
공사는 다원시스에 전동차 제작비용으로 4호선 210칸의 계약금으로 선금 1433억원을 지급했으며, 5·8호선 298칸 계약금으로 1923억원을 우선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3356억원이다.
그러나 다원시스는 4호선 전동차도 납품 목표시점보다 1년 늦게 납품한 데다 현재까지 10칸(한 편성)을 미납한 상태다. 5·8호선은 단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다.
공사는 전동차 납품이 지연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차에 정밀 안전진단 및 중정비 검사를 실시했다. 이 검사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12억2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중정비 검사비용이 76억5800만원, 정밀 안전진단 비용은 35억5200만원이 들었다.
공사는 다원시스로부터 5·8호선 전동차를 2027년까지 납품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직접 경험’했다는 피해자 중 정부에 피해 신청을 한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신청을 한 뒤에도 정부가 자료 보완을 거듭 요구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호박랜턴)’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호박랜턴은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 생존자와 참사를 기억하는 지역 주민·연구자·활동가 등이 결성한 시민모임이다.
조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명시된 피해자뿐 아니라 ‘나도 피해자인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은 희생자 가족, 구조 참여자, 당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일하던 사람만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조사를 설계한 권하늬 호박랜턴 활동가(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는 여기에 주민이거나 일회성으로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참사를 목격한 등 경우 등을 추가했다. 권 활동가는 “다양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9일~12월31일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한 설문을 받아 진행했다. 응답자 총 314명 중 희생자 가족은 41명이었다. 구조참여자는 24명, 인근 사업자·노동자는 92명, 거주자는 49명, 이태원 방문자는 74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참사를 접한 사람은 30명, 기타 참사로 인한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4명 등이었다.
314명 중 135명이 ‘직접 경험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85명이 소득 감소·휴직 등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고 44명은 부상 등 신체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참사 후 ‘공적 지원을 이용했다’는 답은 35건이었다. 101명은 가족·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인터넷 검색으로만 방법을 찾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도 총 156명이었다. 권 활동가는 “사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응답이 공적 지원을 받았다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며 “피해자들이 참사 이후 ‘방치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이태원 참사 피해 신청을 한 응답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직접 참사를 경험해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해도 10명 중 1명꼴이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자 80명 중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8명에 달했다. 참사를 떠올리고 싶지 않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주현 호박랜턴 활동가는 실제 행정안전부의 참사 피해 신청 경험이 있는 5명의 사례를 검토해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참사 당시 ‘현장 부상자’ 명단에 포함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월하게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참사 당일 압착 현장에서 인근 클럽 직원에게 구조된 뒤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클럽 안으로 대피했던 B·C씨는 여러 차례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라는 문구가 참사 직후 받은 의사 소견서에 있어야만 피해가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교통 기록’ 등을 내라고도 요청하기도 했으나, 참사로부터 2년 이상 지나 남아있지 않았다. 이 활동가는 “‘부상자 명단’에서 빠진 피해자들의 경우 모든 피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장시간의 심사 과정을 견뎌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행정 절차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사실상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훈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과장은 “피해 신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뉴얼을 만드는 등 보완을 하고 있다”며 “증빙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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