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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18일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일관민주당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또한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장 대표가 단식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하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나 당론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 45명의 방탄 의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오는 3월20일 정규 앨범 발매를 계기로 약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컴백을 알린다. 국가유산청이 20일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를 위한 사전 영상 촬영을 조건부 허가하면서다. BTS는 3월2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컴백 공연을 추진중이다. 그간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 행사가 종종 열렸지만, 특정 K팝 그룹에 단독 콘서트를 한 전례는 없었다.
국가유산청 궁능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제출한 경복궁과 숭례문 인근의 장소 사용 및 촬영 허가를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하이브 측이 신청한) 세부 내용에 대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촬영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경복궁과 숭례문을 보호할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방탄소년단은 경복궁 등 광화문 일대와 숭례문에서 공연을 알리는 사전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됐다. 촬영은 경복궁 휴궁일(매주 화요일) 등을 고려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과 숭례문 담장에는 미디어 아트 영상(미디어 파사드)을 비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촬영과 미디어 행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알리는 3월 광화문 일대 공연의 예고편 격으로 보인다.
앞서 하이브 측은 3월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BTS의 컴백 공연을 무료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이브 측은 “BTS 멤버들이 경복궁을 출발해 광화문광장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전 세계에 생중계하려 한다”고 했다. 하이브는 약 5000만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모일 것으로 추산했다. 하이브는 “월드컵·올림픽과 유사한 규모의 글로벌 생중계 이벤트가 될 수 있다”며 “5000만명 이상의 시청자가 K-헤리티지와 K-컬처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BTS 컴백 공연에 대한 장소사용을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2만여 명이 운집한 사례 등을 참고해 공연으로 인해 발생할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24의 오픈API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최근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체불액 등이 정보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그간 이러한 정보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형태로 안내해왔다.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돼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취업포털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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