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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전씨에게 관봉권 출처와 보관경위 등을 물었으나, 전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구치소 접견 일정으로 조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씨는 취재진에게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5000만원을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하느냐” “출처에 대해 특검에 어떻게 소명할 건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모 수사관을, 전날 최모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 집에서 5000만원어치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들은 현금 확인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압수물을 확인할 당시엔 띠지와 스티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했으나,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도 고의 분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관봉권 정보와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지난 9일엔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조사가 끝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추후 (전씨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일정은 비공개”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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