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공식적으로 '북향민'으로 부르며 고용·의료·심리·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고용 확대와 의료 지원 기준 상향, AI 기반 안부 확인 시스템 도입까지 포함된 이번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복지'에서 '사회 통합형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남북하나재단은 14일 통일부에 보고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고용·의료·교육·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재단의 2026년 예산은 366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핵심은 '일자리'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331곳 중 308곳(93%)이 북한이탈주민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사 1인' 캠페인을 확대하고, 바다이야기2 공공기관 대상 재직 현황 조사를 정례화해 미채용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고용 모범사업주는 3년간 최대 4000만 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북한이탈주민 1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하나+ 기업 인증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와 함 신천지릴게임 께 북한이탈주민이 대표인 기업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생계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100%로 상향해 근로 빈곤층과 고령층까지 포괄 지원한다. 의료 지원 예산도 2억 원 늘려 12억 원으로 확대한다.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상담을 결합한 '몸-마음 건 오징어릴게임 강검진'도 시범 도입된다.
자살 예방과 고립 대응을 위한 AI 기반 관리도 도입된다. 고위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AI가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따르릉 AI 안부 확인'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에는 신규 심리상담센터도 설치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뿐 아니라 사이다쿨 제3국 출생 자녀, 국내 출생 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제도 정비와 사후 관리가 추진된다. 대학 중도 탈락을 막기 위한 예비대학생 교육, 남북 대학생 동아리, 장학금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용어 전환을 전면 시행한다. 재단은 홈페이지, 보도자료, SNS, 정기간행물 등에 '북향민' 용어를 사용하고, 유관기관과 공공기관에도 확산을 추진한다. 다만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은 병행 사용한다.
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착 실태·사회통합·청소년 등 3종의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 건강, 가족관계, 차별 경험 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100%로 상향하고, 의료지원 예산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재단은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과 고령 북한이탈주민까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