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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사변호사 캐나다·중국, 베이징서 8년 만에 정상회담···“양국 관계 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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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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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사변호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다. 양국 정상이 중국에서 만난 것은 양국 관계가 냉각된 이후 8년 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의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우리는 과거 관계의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다”며 “농업,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가장 즉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우리의 만남이 양국 관계 개선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양국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8년 만의 정상 회담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시 주석은 카니 총리에게 중국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카니 총리는 이를 수락했다.
    양국 관계는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급속히 경색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로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했다. 이후 캐나다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중국은 카놀라유 등 캐나다산 농축산물에 25~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나라는 최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카니 총리는 전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서울시에 신고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는 기사가 할증 요금을 임의로 적용해 2만원을 더 내야 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 병기와 함께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택시 플랫폼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고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기사가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할증 여부와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택시 앱에서 외국인 호출 시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기 어려웠으나 통행료 항목을 별도 표기해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으로 신고가 들어온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의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서 공개 충돌…장동혁 대표, 제명 재차 보류할지 불확실‘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 시험대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게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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