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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경 등으로 전년대비 총지출이 54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쯤 김 의원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저희는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었다”며 “탈당하지 않고선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음을 설명했고 김 의원이 충분히 이해해 탈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자진 탈당 대신 당 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절차적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 결정과 최고위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확정되기 전 탈당했기 때문에 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한 강선우 의원 사례처럼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할지 논의하고 있다. 탈당한 당원이 복당을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탈당 사유를 참작해 판단한다. 강 의원처럼 탈당 사유가 징계 회피로 기록되면 사실상 제명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복당이 어렵다.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것인지는 윤리심판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만일 김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당에 징계가 억울하다고 소명하면 당연히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부를 떠나지는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새 정부 전복을 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서 감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브라질 교정 당국 홈페이지를 보면 이 제도는 노동, 학습, 독서 등 활동을 통해 수감자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책 1권당 형기를 4일 깎아주는데,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12권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 연간 11권이 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수감자가 이 제도에 따라 형량을 줄이려면 독서 후 감상문을 써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 평가를 받게 된다. 독서 대상이 되는 도서 목록은 형량 감면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독서 대상 목록에는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같은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포함돼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리아 연방구에서 2018년 ‘독서가 자유를 준다’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G1은 전했다.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27년 3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소야대 의회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복역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 손에 넘어갔다.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이 브라질 형법을 공부한 끝에 감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며 “단 한 가지 문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독서광으로 알려진 적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읽은 지 벌써 3년이 됐다” 등 말을 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독서 대상 목록을 두고도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소수자, 아마존 열대우림, 예술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그가 달가워할 리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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