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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동의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전과 충남에서 통합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SNS에서는 “대전이 충남에 흡수된다”는 등의 허위정보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후 2시 기준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게시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중단 및 주민 소통 요청에 관한 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동의 수는 9100여명 수준이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800명 이상이 추가로 참여했다.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오는 30일까지 동의를 받는 일정이어서 현재 추이를 감안하면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미래를 위해 통합과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전을 없애려는 통합에는 대전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대전의 주인은 대전 시민인데,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치인들이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통합 논의 이후 개설된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충남대전특별시 출범 반대’라는 누리집에는 ‘오는 7월 대전시가 사라진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해당 누리집에는 “2026년 7월 대전시가 없어지고 대전은 충남에 강제 통합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투표 없이 대도시를 해체한 적은 없다”고 적혀 있다. 또 “대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지방자치권이 훼손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중심으로 집회·시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트럭 시위를 진행하기 위한 모금과 함께 1인 시위를 준비하는 온라인 모임이 잇따라 만들어지며 대전 시민 9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이 모두 사라진다” “대전시청이 내포로 이전된다” “행정·의회·사법·교육 등 모든 본청 기능이 내포에 집중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이들은 1인 시위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며 실제 시위에 나서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묻거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없이 행정 편의나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강제 통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발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공청회나 설문,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참여 과정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생략된다면, 주민들은 통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야 시간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내 원활한 택시 운행을 위해 요일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다른 현행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월~목요일은 오후 10시부터, 금~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1회 운행당 2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022년 18만3937건(4억500만 원), 2023년 18만9610건(4억1700만 원), 2024년 22만5185건(4억9500만 원), 2025년 21만9008건(4억8200만 원)이다.
도는 올해부터 요일에 관계 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제주공항은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 중 하나다. 제주에는 개인택시 3867대, 법인택시 1444대 등 5311대가 운행 중이다. 택시 면허 건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량보다 많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관광객이 많은 점, 개인택시 비율이 높은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면서 “타인 대여나 허위 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에서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 30%, 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제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8444명이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2600원으로, 연간 약 15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면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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