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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전북 고위 공직사회·도의회까지···되풀이되는 ‘중도 사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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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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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전북도 고위 공직사회와 도의회에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한 뒤 선거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한 국장급 이상 고위직과 산하기관장은 모두 6명이다.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약 10개월 남긴 상태에서 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고,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3년 임기 중 1년만 채운 채 익산시장 선거에 나섰다.
행정부지사를 지낸 최병관·임상규 전 부지사와 강영석 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도정 핵심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인사들도 잇따라 사표를 내고 지역 정치 무대로 이동했다. 도청 내부 핵심 보직을 맡아온 국장급 간부들의 이탈도 이어졌다. 강영석 전 국장은 명예퇴직 직후 김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충모 전 도 감사위원장도 사퇴 후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전북도의회에서도 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중도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사실상 출마가 확정된 현역 도의원은 최소 8명으로 전체 의원 40명의 20%에 이른다.
박정희(군산)·나인권(김제) 도의원은 각각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문승우 도의회 의장(군산시장 출마 유력)과 전반기 의장을 지낸 국주영은 의원(전주시장 출마)을 비롯해 오은미(순창)·이정린(남원)·김정기(부안)·윤정훈(무주) 도의원, 무소속 박용근 의원(장수)도 단체장 선거에 나섰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출판기념회와 당내 경선 절차를 마쳐야 해 상당 기간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중도 사퇴는 행정 공백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산하기관장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의사결정 지연 등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주에 거주하는 성석수씨(56)는 “공직을 선거를 위한 경력으로 여기는 인식이 굳어지면 공직사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15일 실시됐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선택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 명이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여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 처분이 결정된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아 첫 현역 판정자를 축하했다. 홍 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강화된 본인 확인을 통해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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