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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하반기로 갈수록 9억~20억원 구간에서 신고가가 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전체의 3.7%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 2.4%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강남 3구 등에서 신고가가 나왔으나 하반기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2%에서 4%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7%에서 5.2%로 크게 늘어났다.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도 3.4%에서 6.4%로 확대됐다. 4분기 기준 서울에서 신고가 비중이 가장 컸던 구간은 15억원 초과~20억원 이하였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거래와 신고가 형성이 ‘중고가’ 아파트 구간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자산가들 수요는 유지됐으나 실제 거래와 신고가는 중고가 구간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6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 비중이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반면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이 지난해 1분기 0.3%에서 4분기 1.5%로 상승했다.
김 랩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으로 경기 지역 신축·역세권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3월 31일까지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도한 뒤 1년 안에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달러 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 혜택 대상은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RIA로 옮긴 해외주식은 매도한 뒤,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6월 30일까지 매도할 경우에는 80%, 12월 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자산 규모는 매도 금액 기준 인당 5000만원까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5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3월까지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매입한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RIA 계좌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일 경우,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아 자금의 실질적인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에 대해서도 수시 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혜택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또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로, 올해 도입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세복수초가 지난해보다 한달 빨리 제주 한라산에서 개화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자생지에서 올해 첫 세복수초의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지난해 개화일인 2월14일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인 2024년 1월15일과는 유사한 시기다.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올해 겨울은 초입인 2025년 12월 평균 기온이 9.6도로 비교적 온화하고 안정적인 기온이 유지됐다. 반면 지난해 겨울의 초입인 2024년 12월 평균 기온은 8.7도로 일시적인 저온 현상과 한파가 잦았다.
국내에는 복수초, 세복수초, 개복수초 등 총 3종이 자생한다. 그중 세복수초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식물로, 다른 종에 비해 잎이 가늘고 길게 갈라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다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연구사는 “세복수초는 ‘봄의 전령’이라 불리며 새해의 복을 상징하고, 가장 먼저 노란 꽃을 피워 생명력을 전한다”면서 “세복수초는 제주 산림 생태계의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식물인 만큼 자생지 보호와 종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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