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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에 설계나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고, 피고의 위법행위가 아닌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피해 때문에 부담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다. 2020년 1심 판단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2심에서도 법원은 담배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로 판단하는 대신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과거 흡연자들이 KT&G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에서 2014년 대법원은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생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둘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도 “흡연과 폐암 발생의 역학적 연구결과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 발생의 분포와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 연구결과가 실제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진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하던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며 “우리 사회에서 흡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기준이 향후 투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지금은 누구나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안다. 이 유해성에 대해 유보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말 비통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강씨의 재심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 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됐으며,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77%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에도 위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는 64%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제주를 제외한 120개 시·군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100개 지자체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위험 수준이 ‘보통’이라는 곳은 17%, ‘낮다’는 곳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인 97%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가운데 54.6%가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64%는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험 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택했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관광 활성화 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 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며 해법 중 하나로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3자(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연합 모델은 급증하는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를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중소도시나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3자 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25.0%)’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 다음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채용보조금 등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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