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안 의결 > 질문답변

판촉물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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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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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날 이사회 회의 종료 후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이사 등은 “김 관장이 임명된 지 1년5개월 만에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관장이 있는 독립기념관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 날”이라며 “앞으로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진 소위 뉴라이트 인사들이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관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해임 의결 근거가 된 보훈부의 감사는 실체적 사실과 무관하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정책 의총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공소청의 3단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은 중수청 수사 업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1~9급의 전문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정부안이 발표된 직후 기존 검찰과 구조·기능이 비슷해 검찰 개혁의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좌장을 맡으며, 개혁추진단을 총괄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친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날 공청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공론 절차를 마친 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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