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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등 숱한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론의 물꼬를 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의 청약가점은 74점으로 당첨 커트라인과 같았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현재 해당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법이 허용한 제도에 개인이 참여한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비공개 정보로 투기성 매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자녀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자녀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지명 초기 폭로된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 과거 소신과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기회주의적 행태라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 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무관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법무관들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당 문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단장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날 해당 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하게 수사 결과를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1960년대엔 2900만명 수준 기록당국, 피임약·콘돔 가격 올려학계선 “임계점 넘어 반전 불가”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가 700만명대에 그치며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중국은 4년 연속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돌면서 인구 감소세를 이어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자국의 연간 출생아 수가 792만명,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대약진운동이 끝난 뒤인 1960년대 2500만~2900만명을 기록하다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0년대 들어 줄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 2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2017년(1700만명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해 2022년(956만명) 1000만명 선이 깨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1093만명)과 비슷한 1131만명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총인구는 전년 대비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총인구는 2022년 61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줄었다.
중국 당국은 피임약·콘돔에 13%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부부에게 주택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둔화,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인구학자들은 중국이 이미 인구 감소 단계인 ‘인구통계학적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반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말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735조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 대비 5.0%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4.9%), 블룸버그통신(5.0%)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중국 당국이 설정했던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는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 함께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GDP를 2035년까지 2019년의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의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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