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통상본부장 “미 ‘반도체 포고령’ 한국 영향 제한적···2단계 조치 전까지 협의할 것” > 질문답변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통상본부장 “미 ‘반도체 포고령’ 한국 영향 제한적···2단계 조치 전까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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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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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던 여 본부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늦추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몰라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논의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했다”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 예정에서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대해선 “시간에 쫓겨 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한국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서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신경 줄기 내부에 낭종(물혹)이 생겨 신경계의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인 ‘신경내 결절종’의 복잡한 발생 기전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료가 어렵던 이 질환에 더욱 정교한 수술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와 미국 메이요 클리닉 신경외과 로버트 스피너 교수 공동 연구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6년 해당 질환에 관한 사례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인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나는 발생 사례를 추적·수집하며 발병 과정을 분석해왔다.
신경내 결절종은 관절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액체인 활액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신경계를 타고 따라 역류해가면서 신경 줄기 안에 물혹을 형성해 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수술 후 재발도 잦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남기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됐다.
메이요 클리닉 연구진은 2016년 결절종 중에서도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을 최초 확인했고, 2018년에는 손 교수가 해당 유형의 결절종이 종아리를 지나는 비골신경의 마비를 유발하는 사례와 그 치료 과정을 학계에 알렸다. 이어진 연구를 통해 이 결절종은 신경섬유에 더 밀착해 있고 신경 줄기를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낭종 제거술로는 완치가 어려우며 관절과 연결된 신경 갈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수술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후 종아리 외에도 팔꿈치와 허리, 엉덩이 등 인체 전반의 말초신경 곳곳에서 이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를 찾아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그 결과,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은 신경 줄기뿐 아니라 여러 갈래 가지처럼 뻗어가는 신경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확산 과정이 활액이 이동하는 미세한 통로를 따라 진행되므로 재발 없는 치료를 위해선 낭종이 이동하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치료 방침이 나왔다.
병의 진행 기전이 밝혀진 덕에 연구진은 더욱 정교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져 그동안 원인 모를 재발과 마비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도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철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질환 보고를 넘어 신경내 결절종 환자들이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마비의 위험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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