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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3개월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 불가 등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단기간에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쿠팡 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또한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이용권 5000원도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이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이용권이 발급된다.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현재 앱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3370만건이 아닌 3000건으로 줄인 자체 조사 결과를 버젓이 노출하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말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의 셀프조사를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남판 ‘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 알려졌던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과거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루프 시술)을 하고, ‘정기검진’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동명원 내부 문건인 ‘여성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넘겨 받아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가임기였던 20~50대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는 11명으로, 이들은 1985~2006년 동명원에 들어왔다.
그해 5~6월 여성 수용자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적힌 각 여성 수용자들의 진료내역 역시 ‘정기검진’이었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진이 아닌 피임 시술을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수용자도 피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의사가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당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없는 피임시술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당시 피임시술을 받은 동명원 수용 여성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향신문이 추가로 입수한 ‘2018년 여성 거주인 의료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전체 11명 중 9명의 여성 수용자 몸에서 ‘루프’가 확인됐다. 의료기록상 누구도 이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적이 없지만 수용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살아간 것이다.
동명원이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데는 시설 내 성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A씨(당시 34세)는 2010년 5월 6일 전남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3세던 1990년 입소해 21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 안에서만 살아왔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설 내 남성 수용자이거나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동명원은 남녀 수용자 생활공간을 분리했지만 일상 생활 중에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했다.
A씨는 임신이 확인된 지 약 한달 여 만인 그해 6월 19일 아이를 출산했다. 그 역시 산후조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임시술을 받았다. 동명원은 A씨의 임신 이후 시설 내 가임기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했다. 이들 중 2명은 2018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 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문서로 확인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무기록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정황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30년 넘게 은폐된 시설의 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결정문에는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피임시술을 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한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다영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조사 범위가 법적으로 1992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루프 시술 등 의료기관 책임을 결정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시술에 가담했던 병원들은 현재 대부분 폐업했거나 병원명을 바꾼 상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동명원 역시 현재 운영 주체(운영자)가 바뀌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동명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음에도 강제 시술을 집행하고 의료기록을 누락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빠진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등 의료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명원은 1972년 성덕부랑아보호시설이 목포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무임금 강제노역, 상습 구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자행했다. 1982년 시설 아동을 폭행하다 아동이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관공서에 ‘도망’으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악행이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내란법을 발동해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은 시민 소요나 무장 반란 등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 영토 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군대는 평상시 허용되지 않던 체포 및 수색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은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이 179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사건인 ‘위스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미국 역사상 30번 발동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기 행정부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잇따르자 내란법 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의 반대로 내란법 발동은 무산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내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실제 발동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위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31%는 발동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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