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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해도 안 받는 나라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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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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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내 최고 높이 145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뒤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140m대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유네스코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며 유네스코의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영향평가 관련 논의를 할 사전조정회의를 지난해 말 두 차례 진행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았고, 향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에 (추가로) 사전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이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빨리 답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이행) 권고가 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간담회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으나 영향평가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홍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는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한국이 본국의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막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전검토 제도’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엔 영향평가 ‘비(非)대상’으로 분류하고, (영향평가 시)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기관을 단축하고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과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영향평가 절차에 임한다면 1년 내에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금속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하고 있다.
불은 공장 외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4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하고 난 후 불길을 잡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오전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은 오전 5시 현재 기온이 서울 1.2도, 인천 0.2도, 수원 1.1도, 춘천 -2.5도, 강릉 5.0도, 청주 -0.5도, 대전 -1.1도, 전주 0.1도, 광주 0.7도, 제주 5.7도, 대구 1.2도, 부산 8.9도, 울산 4.6도, 창원 5.2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기온은 4~16도로, 평년보다 3~8도가량 높겠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겠다.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오후 6시 이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서해5도에는 1㎜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동·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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