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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으면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유로 29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서 사형 구형과 사형제를 둘러싼 오랜 논쟁이 다시 언급됐다. 사형을 구형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이 있다”며 사형 구형의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인권단체 등은 윤 전 대통령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형제 존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반성하지 않는 내란 사건 피고인에게 내릴 중형으로는 사형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29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에선 사형이 구형·선고되더라도 ‘집행되진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도 범죄의 중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일부 여권 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구형 및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든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몇몇 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상징적인 의미라 할지라도 사형 구형에 반대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최중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형제가 존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형제 헌법소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사형을 구형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가 보호해야 할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떠한 예외 없이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인도주의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형벌”이라며 “1998년부터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 등 사형제 폐지의 역사가 쌓여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현재에 가장 중대한 형벌은 무기징역”이라고 말했다.
이덕인 부산과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간첩조작 사건 등 근현대사에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형이 자주 오남용돼 왔다”며 “아무리 내란 같은 중범죄더라도 한국에서 사형제가 악용돼온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형을 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형의 상징성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집행되지 않을 것이 당연한 사형을 구형, 선고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순교자의 이미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형벌은 상징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 구형은 되레 윤 전 대통령을 영웅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면 없는 무기징역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되 추후 특별 사면을 안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서 버스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가 크게 파손됐고, 쓰러진 사람들도 목격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인명피해 등을 확인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 방해’ 사건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됐지만 아직도 총 7건의 1심 재판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8건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형)가 선고기일을 잡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는 사건이다.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두 차례 결심공판을 연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월19일로 선고일이 정해졌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첫 공판에 이어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 32부(재판장 류경진)와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놓고 본격적인 재판 시작을 하려고 대기 중이다.
이명현 특검팀이 기소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선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과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각각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범인도피) 사건 등의 공판준비절차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현복)가 맡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온 각종 ‘법 기술’로 인해 재판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을 하면서 시간끌기를 해왔다. 남은 재판에서도 이런 행태가 되풀이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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