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NC AI·카카오·네이버, ‘독자 AI’ 재도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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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AI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만든 기반 모델과 컨소시엄 파트너십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목표했던 산업특화 AI와 피지컬 AI 등 저희가 가진 장점을 발휘해 국가 산업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C AI는 재도전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NC AI와 네이버클라우드는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서 탈락했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부·전문가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2차 진출이 무산됐다. 탈락팀은 애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을 포함해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일 “과기정통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재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재공모 추진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한 번 탈락했던 기업이 다시 도전했을 때 무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 떨어질 경연에 나가는 것보단 자체 개발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은 총 15개다. 지난해 7월 서면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 등 10개 팀으로 압축됐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탈락했다.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중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본선 2차 단계에 진출한 상태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추가 공모 소식에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행위는 적법했다고 16일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는 군사상비밀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당시 영장 집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을 승낙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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