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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향후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가 800만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 선고를 뒤집는 취지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이 이뤄질 당시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통일교 측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이것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며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수수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 이후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에 대해서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첫 직장을 그만둔 한국 청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채 1년 7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렵게 취업 문턱을 넘고도 첫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청년들의 ‘조기 퇴사’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향후 고용 안정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 청년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9.2개월이었던 근속 기간은 지난해 18.4개월까지 단축됐다.
반면, 첫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근속 기간은 같은 기간 42개월에서 44.7개월로 오히려 늘어났다. 직장 생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소요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3.0%에 달했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을 선호하면서 첫 직장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중은 지난해 22.6%에서 올해 30%로 급증했다. 예정처는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며 이후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의 향후 고용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첫 직장의 고용 형태’로 나타났다.
첫 직장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시작한 청년 중 현재도 계약직에 머무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이는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계약직에 머문 청년(18.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한 청년의 81.3%는 현재도 정규직을 유지했다.
현재 미취업 상태에 놓인 비율 역시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첫 직장이 계약·임시직이었던 경우 미취업 비중은 42.1%였지만 정규직이었다가 미취업이 된 경우는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첫 직장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청년층에서 미취업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재진입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기홍 예정처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첫 직장이 이후 경력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경력 단계에서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미취업을 막기 위한 조기 대응과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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