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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폭, 집결만으로도 ‘구속’···패싸움 하려 기다렸다 해산해도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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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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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조직과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뒤 패싸움을 하기로 하고 한강에 집결했다가 상대 조직이 나오지 않아 해산한 조직폭력배 9명에 대해 법원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도로 6년 전 경기도 수원에서 역시 패싸움을 위해 집결했던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에게는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A파 조직원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중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쟁 조직의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패싸움을 하려고 집결해 기다리다가 해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은 지난 2월18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파 조직원과 시비가 붙었다. 이에 B파 조직원들이 식당 앞으로 집결했고, A파도 조직원 9명이 모였다.
식당 앞 대치로 경찰이 출동하자 두 조직원들은 한강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A파 조직원들은 약속대로 오전 3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공원에 모였지만 B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오전 4시쯤 해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A파 조직원 4명도 6년 전 사건으로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경쟁 조직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 위해 집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도 각 조직원들은 대치만 하다 실제로 패싸움을 벌이지는 않고 해산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원을 집결시켜 대기한 것만으로도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사례에서도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해당 혐의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폭력행위처벌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구성하거나 여기에 가입해 활동한 사람 중 수괴는 최고 사형, 간부는 최고 무기징역, 나머지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적용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따지기보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8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안도했다. 코스피 지수는 7%가량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33원 하락해 2주 만에 1500원대에서 내려왔다. 국제유가도 장중 19%가량 급락했으며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파국은 면했다’는 심리로 금융시장이 크게 반등했으나 종전이 확실시될 때까지는 경계감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7.56포인트(6.87%) 오른 5872.34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18일(5925.03) 이후 3주 만에 가장 높은 종가다. 장중엔 5919.60까지 오르며 5900선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3.12포인트(5.12%) 오른 1089.85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각각 장 초반 프로그램 매수를 5분간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대거 순매도를 이어갔으나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475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서 1조원 넘게 ‘사자’에 나선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는 7.12% 오른 21만500원, SK하이닉스는 12.77% 상승한 103만30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들 코스피 1조 넘게 ‘사자’…21만전자·100만닉스 ‘회복’
환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33.6원 내린 달러당 147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1499.7원) 이후 2주 만에 1500원대에서 내려온 것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전장보다 0.136%포인트 내린 연 3.315%에 마감하면서 주식·통화·국채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이날 오전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휴전에 동의한 영향이 컸다.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 미국 증시 선물과 국제 금 가격은 급등했고, 미 국채 금리와 달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바로 하락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전날 112.95달러로 2022년 6월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 19% 급락해 배럴당 91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브렌트유도 장중 13% 넘게 하락한 상태로 장을 시작했다.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가 각각 5.39%, 4.61% 급등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2~4%대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국 금융시장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아왔다”며 “대면 (휴전) 협상 일정과 장소, 참석자가 구체화되며 실질적인 종전 협상 기대심리가 유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2주 내에 미국과 이란 협상이 합의점에 도달하기엔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향후 2주간의 협상 과정이 원자재와 금융시장,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등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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