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되는 호주서 반발 소송 > 질문답변

다음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되는 호주서 반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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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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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션 없이 ‘3년 50억원’보장LG와 우여곡절 ‘감정의 골’절실했던 KT는 파격적 대우역대 4번째 총 250억원
이상 KT, NC 외야수 최원준도 품어
지난해까지 KBO리그 역사상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가 바로 다음 시즌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겨울, 그 첫 주인공이 나왔다. LG의 우승 주역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KT는 25일 김현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1988년생으로 30대 후반인 김현수에게 옵션 없이 3년 50억원(계약금 30억원·연봉 총액 20억원)을 보장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영입에 성공했다.
김현수는 LG가 2년 만의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한 데 기여한 핵심 멤버다. 정규시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타율 0.298(483타수 144안타) 12홈런 90타점의 준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17타수 9안타(타율 0.529), 1홈런 5볼넷 8타점을 올리는 맹타로 첫 한국시리즈 MVP까지 품에 안았다.
염경엽 LG 감독은 통합 우승 직후 “(FA 자격을 얻는) 김현수, 박해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구단 역시 우승 주역인 둘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우승 축하행사에서 LG그룹 회장인 구광모 LG 트윈스 구단주는 김현수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수의 마음은 LG를 떠났다. 2022시즌을 앞두고 LG와 4+2년 최대 115억원에 계약한 김현수는 ‘계약 연장 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시 FA가 됐다. 부진했던 시즌 도중 김현수 측이 구단에 2년 25억원 옵션을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김현수는 FA 자격을 얻은 뒤로 이 옵션 내용보다 더 높은 대우를 요구했고, LG로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김현수의 적지 않은 나이, 제한적인 수비 활용,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이슈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김현수는 결국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KT행을 결정했다.
KT는 절실했다. FA 시장에서 앞서 박찬호(두산), 박해민(LG) 영입 경쟁에 적극 나섰지만 모두 놓쳤고, 내부 FA인 강백호마저 한화에 뺏겼다. 결국 김현수를 영입했다. 나도현 KT 단장은 “김현수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타선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잠실구장이 아닌 수원구장에서는 (성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는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에서 역대 4번째로 큰돈을 벌어들인 선수가 됐다. 2006년 두산에 입단한 김현수는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낸 뒤 복귀하며 LG와 4년 115억원에 첫 FA 계약을 했다. 2022년 두 번째 FA 계약으로 받은 실수령액은 90억원이고,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255억원을 받았다. FA와 비FA 다년 계약을 통틀어 최정(SSG·302억원), 양의지(두산·277억원), 김광현(SSG·257억원)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크다.
KT는 뒤이어 계약금 22억원, 연봉 5억원 포함 4년 최대 48억원에 FA 외야수 최원준까지 영입했다. 2016년 KIA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최원준은 지난 시즌 중 NC로 트레이드됐다. 이번 FA를 앞두고 타율 0.242 26도루 44타점 62득점으로 부진했지만, KT는 최원준을 공·수·주를 두루 갖춘 외야수로 풍부한 1군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센터라인 보강 전력으로 선택했다.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가 대나무 비계와 녹색 안전망을 타고 번지며 대형 참사로 이어지자, 국내 건설현장의 비계·안전망 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역시 외부 비계와 안전망을 설치하지만, 비계 재료와 안전망의 난연 기준에서 홍콩과 차이가 있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대나무·목재 등 가연성 비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외부 비계는 대부분 강관 비계를 사용하며, 높이·하중·연결 구조까지 세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지침을 보면, 비계 설치 시 강관이나 안전성 검증된 합성·금속 자재 사용, 전도·붕괴 방지용 가새·난간·난간대 의무 설치,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 작업 발판 권장 등을 의무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홍콩처럼 불이 잘 붙는 대나무가 대규모로 외벽을 감싸는 형태 자체가 국내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외부 비계에 안전망(방진망·방호망)을 설치한다. 다만 난연(불에 잘 타지 않는) 또는 준불연 재질 사용 의무, 한국산업규격(KS 기준) 인장 강도·연소성 시험 통과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녹색 또는 파란색 안전망은 폴리에틸렌·나일론 기반이지만, 난연 코팅 또는 난연 혼합 소재로 제작되어 화염 확산 위험이 홍콩에 비해 낮다.
고층 주거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도 대형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홍콩과 달리 비계·안전망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외벽 마감재와 초고층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대규모 화재가 반복돼 온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도 고층 아파트 대형 화재는 여러 차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는 불길이 외벽 마감재를 타고 순식간에 38층까지 치솟아 초고층 화재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2015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역시 1층에서 발생한 불이 발코니 외장재를 거쳐 빠르게 확산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웠다. 이 밖에도 대구, 고양, 광주 등지에서 외벽 단열재와 발코니 구조가 화재 확산 통로 역할을 한 사례가 잇따랐다.
홍콩처럼 비계 자체가 대형 화재 원인이 되긴 힘들지만 외벽과 발코니, 세대 간 구획 등 아파트 구조적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준불연 성능이 낮은 외장재가 널리 사용됐고, 베란다·환기구 등 특정 구조는 화염이 위층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초고층 아파트는 소방차 사다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층이 많아 내부 진압에 의존해야 하고, 피난 동선 또한 길어 인명 피해 위험을 키운다.
전문가들은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 외장재 전수 조사와 교체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초고층 전용 장비 확충, 방화 구획 강화, 불연 단열재 의무화, 발코니 창호 기준 상향도 해법으로 거론된다. 초고층 건물 특성상 주민의 피난 숙련도 역시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체험형 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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