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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2차 저작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등의 저작권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와 관련해 문피아·밀리의 서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 심사 결과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 회사는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해 활용하는 권리를 모두 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저작자가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자사를 통해 먼저 유통하도록 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로, 2차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여파로 공장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향후 제품 생산과 매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화재 진압 후에도 소실된 설비를 복구하고 완전 가동 체제로 복구하려면 최소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18일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린다. 화재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모든 과정에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화재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공장은 금호타이어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생산시설(광주·곡성·평택공장) 중 가장 먼저인 1974년 세워진 공장이다.금호타이어는 국내 연간 생산량인 타이어 총 2700만개 중 1200만개를 광주공장에서 만든다. 곡성공장이 1300만개로 가장 많고, 평택공장은 200만개 정도를 만든다.여기에 중국(3곳),...
16일 서울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범람에 대비해 25개 시내 하천의 통행이 통제됐다.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중랑천, 안양천, 목감천, 우이천, 묵동천, 방학천, 도봉천, 구파발천, 당현천, 성북천, 정릉천, 홍제천, 향동천, 불광천, 양재천, 탄천, 세곡천, 반포천, 성내천, 감이천, 고덕천, 도림천, 청계천, 역곡천, 장지천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서울에서는 이날 집중호우로 22건의 배수 지원과 28건의 시설물 안전조치도 이뤄졌다.서울시는 오후 4~5시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동북·서북·서남권에 ‘상황근무 1단계(주의)’를 발령했다 오후 8시쯤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보강근무 체제로 전환했다.서울시는 기상 상황과 하천 수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자치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주민들에 “저지대와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 출입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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