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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옵니까? 첫 독촉에 가 살면서도 어떠한가? 놓아야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수감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 지휘에도 구치소 독방에서 버티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 없이 먼저 재판에 넘기고 외환죄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 채무불이행 삭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 필요성을 재심사하는 절차다. 재구속 이래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직접 나와 소명했지만 풀려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이날 변호인단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 여성대출상품 다고 주장했다. 프레젠테이션(PPT) 140여 장을 준비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이 끝날 무렵 30분 정도 직접 발언하기도 했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5명이 참여했다 채무불이행이력 . 특검팀도 이날 PPT 100여 장을 제시하며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구속의 타당성, 필요성을 피력한 100여 쪽의 의견서를 낸 데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특검 측은 건강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거동에 이상이 없다"고 강 신용회복중대출가능한곳 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의 검사 결과엔 간 기능을 나타내는 감마-GTP 수치가 320IU/L로 나타났는데, 정상 범위는 성인 남성 기준 11~63IU/L 정도다.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양측은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원금 특검 측은 21대 대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윤 전 대통령 접견 시도 기사를 PPT로 띄우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동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언급한 것과 같은 결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나를 위해 증거를 인멸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사건 관련자들 진술을 봐도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나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적시 혐의가 앞서 구속취소된 내란죄와 사실상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유지했다.
법원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특검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1차 구속기한인 이달 21일 전에 공소제기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를 받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