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산책]산업기술의 부
[지식재산권 산책]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최근 대대적으로 개정돼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친 상황이다.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특히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그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신청 통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직권으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 등)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기업 등은 30일 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에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9조의 2 신설, 시행령 제13조의 2 제2항 신설).둘째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을 받거나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등은 30일 내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법 제9조의 3 신설, 시행령 제13조의 3 신설).셋째는 국가핵심기술 신고 절차 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면제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5항 및 제11항 신설, 시행령 제18조의 2 신설).넷째는 국가핵심기술 인수합병 신고 절차 개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해외인수합병 등 승인 심사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며,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해 내린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일당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11조의 2 제4항 개정 및 동조 제7항 신설, 제11조의 3 신설, 시행령 제18조의 9 신설).다섯째는 산업기술 유출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최소 15%의 관세를 요구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꺼리는 심리가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시황판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30포인트(0.32%) 내린 4만4342.1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57포인트(0.01%) 밀린 6296.79, 나스닥종합지수는 10.01포인트(0.05%) 오른 2만0895.66을 기록했다.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EU에 모든 협상 품목에서 최소 15~20% 관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도 EU 대사에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측 관료는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트럼프는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앞서 트럼프는 내달 1일부터 EU의 모든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소 15%의 관세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은 애초 30% 관세를 협상용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15%라는 숫자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와 공개 행사에서 연달아 “금리 인하를 미룰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며 “2주 후에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7월 금리 인하는 연준 내 소수 의견이다. 이를 주장하는 연준 인사는 월러와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정도다. 하지만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월러가 거듭 조기 금리인하를 주장하자 선물시장도 호응하는 분위기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기준금리가 25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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