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 질문답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 추진…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첫 전군지휘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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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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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파병 중인 동명부대·청해부대·아크부대 부대장들도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책임과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며 “그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검토하겠다고 밝힌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책이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10개월 복무)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군무원 등 36개월 복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라며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의 절반 정도가 무더기 직무 정지돼 ‘행정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6·3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11명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 단체장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지난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의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오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 5개 구청장 중에서도 3명이 직무 정지 상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13일,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고 문인 북구청장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군수 8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현재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17곳 중 불출마(화순)와 3선(완도)인 2곳을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중 가장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7일, 윤병태 나주시장도 지난 20일 직무가 정지됐다. 김성 장흥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2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23일,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 달 가까이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는 곳도 생기면서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지난 5일부터 자리를 비우고 있다.
민주당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은 길어지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본경선을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직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직무정지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현직 단체장들이 직무 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민주당 경선’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구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단체장 직무를 유지하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이 장기화하거나 경쟁 과열로 과도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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