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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변호사 전북 순창군 인계면 용암마을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순창군은 군 전체가 축제 분위기다. 주요 도로 곳곳은 물론 각 마을회관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영’ 현수막을 내걸었을 정도다. 24일 찾은 인계면 용암마을회관에선 주민들이 모여 ‘기본소득’ 얘기로 웃음꽃이 피우고 있었다. 이영희씨(68)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터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다”면서 “최종 선정됐다는 발표가 전해지자 마을회관에서 마을사람들이 다같이 박수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주민 이선자씨(72)는 “겨울철마다 기름값이 최소 60만원 이상씩 드는데 매달 기본소득을 받으면 겨울철 가계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본소득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성다남씨(92)는 “매달 꼬박꼬박 쓸 돈이 들어오면 정기적으로 읍내로 마실 나갈 맛이 날 것”이라며 “병원만 다닐 게 아니라 동네사람들과 택시타고 나가 맛있는 것도 사먹을 생각”이라고 귀뜸했다. 다만 아직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염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 권오운씨(78)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사용처를 제한시키지 말고 순창군 안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주민들의 편의성도 커지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 순창군 인계면 용암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내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면 단위로 사용처를 국한시키면 주민들이 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처를 늘려볼 생각”이라면서 “농촌 특성상 농협을 제외하면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분위기도 밝다. 권장 광주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후보지 1순위로 선정된 광산구 삼거동 일대 전경.(광주시 제공)2024.12.2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1순위 선정지인 광주 광산구 삼거동 위장 전입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광주 소각장 설립 계획'이 공전하고 있다.2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말 광주 광산경찰서에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위장 전입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경찰은 같은 달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1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검찰은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기소된 12명은 지난해 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 기간 중 후보지인 삼거동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광주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일일 650톤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신청 지역인 삼거동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주민 88명 중 48명(54%)이 동의,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에서 주민 동의 법적 요건인 50%를 충족했다.입지 선정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삼거동 일대를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소각장 유치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광주시는 위장 전입이 실제 있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지 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했다.문제는 사업 재개 시기다.광주시는 2030년까지 소각장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하지만 위장 전입이 최종 확인되면 사업은 후보지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장 전입이 무혐의로 결론 나면 신청 동의자인 주민들과의 행정소송도 불가피하다. 수사기관이 연내 결론을 내더라도 통상적인 재판 기간상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를지, 위장 전입 의혹자들에 대한 확정 판결에 따를지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업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이어 "SRF 측과 2031년까지는 자원회수 처리 계약이 체결돼 있어 우선 목표를 2031년까지 설립으로 변경한 상태"라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star 누수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