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등 기소···군 배후설은 아직 수사 중 > 질문답변

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검찰,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등 기소···군 배후설은 아직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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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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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군 당국의 배후·연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총 네 차례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사내이사, 장씨가 대표이사, 김씨가 대북이사로 재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주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했다”며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군 당국이 개입했거나 배후에 있었는지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선 TF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국정원 직원 A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오씨를 만난 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50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돈이 공작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령은 오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일반부대 대위는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란군이 이스라엘의 주요 공군기지와 중동 내 미군 거점을 겨냥해 자폭 드론 공격을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이날 새벽부터 육·해·공군 드론 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출격해 이스라엘의 텔노프 공군기지와 미군이 주둔한 아즈락 공군기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군은 텔노프 기지와 관련해“이란을 겨냥한 원거리 작전과 공격을 지원하고 전투기 비행단을 운영해 온 핵심 거점”이라며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또 요르단 내 아즈락 기지(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중동에서 미군 작전의 핵심축”이라고 규정하고 “자폭 드론을 투입해 F-35·F-15 전투기 배치 구역과 전자전 항공기 운영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작전이 미군의 전자전 대응 능력과 공중 타격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후 미국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에 15개 사항을 담은 종전 제안서를 전달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나왔다. 이란 언론들은 이란 정부가 미국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21일 저녁 이란 측이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으며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도된 15개 항목의 종전 조건에는 맞는 내용도 있지만 잘못된 내용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측 협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사항”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양국 대표단의 대면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번 주 후반에 열릴 수 있는 잠재적인 회담과 관련해 많은 추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내용도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장대한 분노’(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작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근접해 있다”며 “우리 군사작전은 날이 갈수록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란의 상업용 선박 위협 능력을 꾸준히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작전 개시 이후 9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해군 함정 140척 이상을 파괴했으며,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은 초기 대비 약 9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란은 자신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로 그래서 이란이 탈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평화를 우선시한다. 더 이상의 죽음과 파괴는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패배했으며 앞으로 계속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느 때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며 지옥을 불러올 준비가 돼 있다”며 “이란은 다시는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이란 수뇌부가 대거 사망한 상황을 사실상 정권 교체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지도부에 훨씬 더 (이국에) 우호적이고 협력 의지가 있으며 더는 ‘미국에 죽음을’이라고 외치지 않을 인물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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