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종합특검, ‘관저이전’ 윤한홍 정조준···정무위원장실 추가 압수수색 > 질문답변

정리수납전문가 종합특검, ‘관저이전’ 윤한홍 정조준···정무위원장실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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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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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윤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4년 6월부터 국회 정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겼다.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고,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윤 의원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적혀 있었다.
특검은 윤 의원의 전 비서관 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TF에서 청와대 개방 준비 등 업무를 맡았다. 특검은 박씨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업체선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현재 사기업에 근무 중이다.
앞서 관저 이전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윤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지만 수사 기한이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시작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이날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 조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국민투표가 진행돼 집계가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사법개혁안 반대가 약 54%로 찬성(약 46%)을 웃돌았다. 투표율은 약 59%였다.
멜로니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패배를 인정하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탈리아를 현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은 판·검사 지원자가 시험을 볼 때부터 직종을 선택하고 이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 담당 위원회도 직종에 따라 분리된다.
사법개혁안은 제안 자체보다는 멜로니 정부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더 주목받았다. 가디언은 “(개혁안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이었다”며 “국민투표 캠페인은 멜로니 총리와 그의 장관들이 사법부를 향해 쏟아낸 선동적인 수사로 대부분 채워졌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 패배는 제안 세력에게 큰 정치적 타격으로 인식된다. 전임 총리인 마테오 렌치 현 야당 ‘이탈리아 비바’ 대표는 2016년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서 사임한 바 있다. 다만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밝혀 왔다.
멜로니 정부는 특히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그간 ‘무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충격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 ‘이탈리아형제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 지지율로 거듭 1위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연합을 이끌어 왔고, 멜로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곤 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이란 상대 전쟁이 중동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경제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탈리아는 내년 총선을 예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우파 연립정부에 큰 타격”이라면서 멜로니 총리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주요 난관에 직면했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멜로니 총리가 추진해 온 다른 정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멜로니 총리는 그간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정치 컨설턴트 에르네스토 디 조반니는 이번 투표가 멜로니 정부의 성과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면서 “그들(정부·여당)이 우려해야 할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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