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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었다. 한 나가고【 앵커멘트 】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급증하면서 연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죠. 피해자들 상당수는 고수익 취업에 속거나 현지 관광을 하다 납치 돼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금돼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처벌을 받는 건지 이지율 기자가 사실확인 해봤습니다.
【 기자 】 한국의 송환 요구에캄보디아 정부는 구금 중인 80여 명의 한국인이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상에선 캄보디아에서 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만큼 결국 한국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MBN이 만난 피해자 중에는 합법적인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다가 감금돼 보이스피싱 등에 가슬롯머신
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캄보디아 범죄 피해자 (그제) -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상담원이 필요해서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납득이 좀 되게끔 말을 되게 잘했어요. "
그렇다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보이스피황금성 릴게임
싱에 단순 가담해도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는데,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싱 피해액 2억 원을 단순 전달한 남성도 "환전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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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씨처럼 현지에 감금된 채 폭행·협박에 의해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등 강요된 행위로 판단되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구환옥 / 변호사 - "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완벽하게동양증권어플
박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지 않고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들은 귀국하는 대로 모두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인데, 여기서 범죄에 자발적 가담 여부 등이 판별될 전망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감금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특징주
명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확인 이지율입니다. [lee.jiyu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