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사흘째에도 은신 중인 모즈타바 ‘부상설’ 확산···SNS에는 조롱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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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모즈타바가 어떤 형태의 메시지나 통신도 그의 위치를 노출시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이란 관리 3명을 인용해 전했다.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란 당국 내 고위 인사들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다리를 다쳤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이며 통신이 제한된 안전한 장소에 은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 국영 통신은 모즈타바를 “부상을 입은 전쟁 참전용사 최고지도자”라고 표현하며 모즈타바가 부상을 입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들도 모즈타바가 공습으로 다리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모즈타바의 부상설에 관해 “지금으로서는 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피하며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미 메시지를 받았다”고 답했다. 한 소식통은 예루살렘포스트에 “모즈타바가 전쟁 중 부상을 당했지만 이란의 최고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는 여전히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은 모즈타바의 제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즈타바를 언급하며 “그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엑스를 통해 “이란 테러 정권이 이스라엘 파괴 계획을 주도하고, 미국과 자유 세계 및 지역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선택한 지도자는 이름이나 은신처와 상관없이 암살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즈타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란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정부 내 다른 고위 인사가 실권을 행사하고 모즈타바는 상징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NS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즈타바를 조롱하는 의미로 종이 패널에 모즈타바를 합성한 사진, 인공지능(AI)으로 그의 모습을 생성한 영상 등이 올라오고 있다.
모즈타바는 선출 이전에도 공개 행사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개적인 정치 연설 등을 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도 거의 노출된 바 없다.
모즈타바의 선출 이후 테헤란에는 그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과 하메네이가 모즈타바에게 이란 국기를 넘겨받는 벽화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무부 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따지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고 말했다.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사실상 법무부의 연령 하향 방침을 지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 학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약 80%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희망한다는 점과 아동의 성숙 속도가 빨라져 온라인에서 범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연령 하향의 주요 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대부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청소년의 몸이 더 빨리 자라고 이차 성징이 일찍 나타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빨리 성숙하는 것은 아니다. 사춘기 호르몬 변화와 뇌 성숙은 서로 다른 궤적을 따른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뇌에서 행동 조절, 위험 추구, 보상 회로와 관련된 서로 다른 부위가 각기 다른 속도로 불균형하게 성장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위험 행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단지 학제상 구별된다는 것 이외에 만 12세와 13세 사이에 정신적 성숙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어린 나이에 접하는 부적절한 정보의 홍수는 아동의 정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력과 조절 능력을 저해한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규제를 풀어두고, 중독적 알고리즘과 표적 광고로 아동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며 그 시장에 기생한 범죄에 노출시키는 것은 결국 어른들이다. 아동을 위험한 유혹과 충동으로 내모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소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인식도 과장되어 있다. 2022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응답자의 34%는 ‘전체 범죄 중 촉법소년 범죄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5%는 ‘절반 이상’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실제 소년범죄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법이 개정되더라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난과 12세의 범죄를 다루며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 보도는 반복될 것이다. 결국 처벌 연령을 확대해도 문제는 반복된다.
아동을 처벌하더라도 재범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연구의 일관된 결론이다. 소년범죄는 충동적 성격이 강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형벌만으로 억지되지 않는다. 법 개정 이후에도 범죄가 증가한다면, 그때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위기가정, 학교폭력 처리의 엄정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제외하고 13세 아동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많은 경우 범죄는 열악한 양육 환경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자라난다. 처벌을 무작정 강화하기 전에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그 배경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 수용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 아동과 가족의 삶이 개선되면 소년범죄는 물론 성인범죄도 줄어들 것이다. 좋은 아동정책이 곧 좋은 형사사법정책이다.
흙구덩이를 상징하는 큼지막한 노란 현수막 위에 하얀 방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다. ‘공권력’ ‘과학 방역’이란 이름표를 가슴팍에 단 이들은 ‘윙’하는 사이렌 소리에 두리번거린다. “이 절차는 농장 동물, 유해 동물, 야생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개체 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란 방송이 함께 울려 퍼진다.
인근에 서 있던 닭, 돼지, 개, 고라니, 비둘기 가면을 쓴 이들이 사이렌 소리에 도망간다. 방역원들이 그 뒤를 쫓고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등이 이어진다.
잡혀 온 동물들은 노란 현수막으로 표현한 흙구덩이로 들어간다. 방역원들은 그 위를 또 다른 노란 현수막으로 덮어버린다. 꿈틀거리던 동물들의 몸부림이 이내 멈춘다. 울음소리도 점차 작아진다.
시민단체 ‘살처분폐지연대’는 15일 정오 서울역 광장에서 ‘2026 살처분 반대 액션’을 진행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이번 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이들은 “인간만을 위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비인간 동물을 처분하는 학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산안마을에서 양계업을 하는 이경묵씨는 2021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예방 목적과 감염 발생으로 수만 마리의 닭을 잃었다. 이씨는 “우리는 닭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한국에 들어온 지 23년이 됐지만 병에 걸릴 것 같다고, 걸렸다고 그냥 죽이는 살처분 중심의 차단 방역밖엔 없다”고 말했다.
같이 양계업을 하는 아내 세레나씨도 “많은 국가가 HPAI를 통제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과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피하려고 백신 접종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백신을 개발해 인간을 보호하는데,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임을 당할 때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고 말했다.
이들은 직접 죽이지 않더라고 경제적 이윤에 따라 생명을 물건처럼 처분하고 폐기하는 행위 역시 살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광현 강화동물연대 활동가는 “들개들은 위험하고 많아졌다는 이유로 무차별 포획돼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보호소 안락사는 안락한 죽음이 아닌, 공간이 부족하거나 입양이 되지 않아서, 관리가 벅차다는 이유로 당하는 밀어내기식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 도시화, 무분별한 유통 등 인간 활동에 따라 인간 사회에 들어온 존재들은 이제 ‘유해 야생동물’이 됐고 이런 동물들은 합법적으로 집단 포획되고 살처분된다”며 “야생동물의 삶 역시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쉽게 제거되고 대량학살은 또다시 정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정부에 “예방 살처분을 포함한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을 중단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과정으로서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생동물과 농가와의 갈등을 살처분이 아닌 공존을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해법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개 식용 금지 법안에 따라 잔여견 50만명(마리)의 개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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