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보수 결집 온다, 여당 우세 9~13곳”···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6·3 지방선거 판세 > 질문답변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보수 결집 온다, 여당 우세 9~13곳”···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6·3 지방선거 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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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0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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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6·3 지방선거 16곳의 광역단체장 여야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된 가운데 경향신문은 선거를 37일 앞둔 27일 5명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현재 판세를 물었다. 여당이 2018년 지방선거처럼 압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다. 여당 우세를 최소 9곳에서 최대 13곳으로 전망했고, 경합 지역으로 부산·울산·경남 3곳을 공통으로 꼽았다. 서울과 대구 선거 판세에 관한 판단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은 변수로 여당의 자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 중동 전쟁 여파와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이슈를 지목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1곳 우세, 경합 3곳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과 대구는 민주당이 우세하고, 경북은 국민의힘 우세, 부산·울산·경남은 경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서울은 민주당 우세 지역 중 제일 애매한 곳”이라며 “지난해 대선 때도 서울은 1, 2위 득표율 차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견제론이 불면 민주당이 쉽지 않은 지역이 서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보수표의 역결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산에선 국정안정론과 정부견제론이 대등한데 지난해 대선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변수에 대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세금 이슈는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장은 민주당 우세 10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4곳, 판단 보류 1곳이라고 했다. 그는 대구, 부산·울산·경남을 경합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영남 지역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결집하면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해볼 만하지만 보수 결집 압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변수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생기기 쉽지 않다”면서 “장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후임자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식의 파격적인 행보가 없는 이상 표심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재익 에스티아이 책임연구원은 민주당 우세 13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2곳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구와 부산을 경합으로 분류하며 “대구는 뿌리깊은 보수 DNA를 가진 지역으로 민주당이 결코 낙승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보수층 결집 정도에 따라 피 말리는 승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시장 선거는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전하면 보수 표심이 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민주당은 2024년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민심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선거에서 선두에 있던 정당이 오만과 막말 등으로 인한 디스카운트를 비껴간 적이 없다”며 “중동 전쟁 상황에 따른 유가·물가·금리 등의 고공행진이 민생에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도 변수”라고 말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 우세 12곳, 국민의힘 우세 1곳, 경합 3곳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대구·경남을 경합지로 판단하며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막판 회귀투표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며 “경남은 이미 양당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했다. 또 “서울은 유권자들이 보수화된 측면이 있는 데다 오세훈이라는 인물의 힘으로 박빙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수로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주가 상승과 같이 가는 측면이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 우세 9곳, 국민의힘 우세 7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경북은 물론이고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에 강원까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엄 소장은 “지방선거 투표율은 낮은 반면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높다”면서 “선거가 임박할수록 거여 견제론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부동산 민심과 연결성이 강하고 투표율이 높은 60대 이상은 충청권보다도 보수적”이라며 “민주당의 초반 우세는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수를 두고 “여당이 압승 기대로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정부·여당 견제론에 불을 지필 수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한다면 그것만으로 10%포인트 이상 야당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중동의 조속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가 향후 자국에 유리한 방식의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이란 협상에 핵심적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라그치 장관을 만나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시련의 시기를 잘 넘겨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란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과 “전쟁과 침략”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위협적 언사를 사용하며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미국의 ‘파괴적 습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에서 레자 탈라이니크 이란 국방차관과 회담을 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오직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만을 지지한다”며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상황 해결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의 협상이 무산되자 중재국 오만과 파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향했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지금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의 오미드 메마리안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전반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왔다”며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이란의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은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모두 갖고 있으며 러시아는 두 시나리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우방국이다. 이란이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완화로 수혜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4년 이상 이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해야 하며 이스라엘, 중동 우방국들과의 관계 역시 중시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러시아는 이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키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중재에 뛰어든다면 이란 안전보장과 핵 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요구하자 크렘린궁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에서도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국 역할을 맡았다.
중동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러시아는 중동분쟁 국면에서 유가 상승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미국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을 신중하게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정부가 ‘해묵은 난제’로 꼽혀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도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돼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올해 ‘의무지출 10% 감축’이라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우면서 개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반발이 커질 수 있어 당·정·청의 원칙부터 제시하면서 논의의 첫발을 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의무지출을 10% 줄여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는데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지방 정부·중앙정부보다 매우 나아졌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올해 세법 개정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꾼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된 1971년 이후 55년 만의 첫 구조 개편이 된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깔려 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 규모는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지만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빠르게 늘어 지난해 1371만원으로 2016년(716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5.6% 증가하는 동안,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연평균 7.5% 증가했다. 반면 학령인구는 2070년에 2020년의 41.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편 논의가 주목되는 이유는 정부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의무지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꼽히는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다수 여당이 밀어주는 상황이라면 법 개정 가능성이 이전보다 큰 셈이다. 과거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자 했지만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박 장관이 직접 “악역”을 거론한 점도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10% 삭감’ 목표와 관련해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정부는 특정 방식을 선호하기보다 일단 논의의 첫발을 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벗어나 학령 인구나 학급 수, 물가, 소득 등 요인을 반영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이 방식을 도입하면 2021~2060년까지 최대 1144조6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 간 ‘칸막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교육사업에 투입하는 ‘공동사업비’ 또는 ‘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이 채택한 방식이다.
교육세 배분 구조 개편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술·담배·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대학과 유아교육에 전액 투입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에서 새로 걷은 교육세 수입을 대학에 우선 투입하고, 나머지를 영유아 교육과 초·중·고교에 나눠 배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손질한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청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재정이 늘어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이 구조를 고려하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교육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없으면 제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재정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독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 재정을 오히려 늘렸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강도 감축은 교육의 토대를 흔들고 학생과 학부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앞으로 점점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서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정·청이 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한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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