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주가 누르는 기업 ‘낙인’ 찍는다…금융위 “저PBR 기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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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기업은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는 종목명 앞에 ‘저PBR’이라는 태그를 부착한다.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저PBR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PBR 목록 공개로 일종의 ‘낙인’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목록에서 제외해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라도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주로 저평가되는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도 2부제로 개편한다. 초기 성장기업과 이미 성숙한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기업들을 ‘프리미엄’, 일반 기업들을 ‘스탠다드’로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시총,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거나 하위 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거래소 상장 및 공시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1부 리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도 병행한다. 기관투자자의 코드 이행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 ·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전시 이란의 실권자로 국정운영을 총괄했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표적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 군부와 온건파 간 중재 역할을 해온 ‘실용적 보수주의자’ 라리자니의 죽음으로 군부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SNSC는 18일(현지시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아들 모르테자와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며 보복을 다짐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참모총장은 “결정적이고 후회할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해 2명이 사망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후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망은 이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란 지도부에서 가장 예리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잃은 것”이라며 “전쟁 종식을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이란 반정부 시위 정국을 거치면서 이란 실권자로 떠올랐다. 하메네이가 그에게 국정운영 실권을 넘겼고,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전쟁 발발 전에는 미국과 핵 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했으며, 미·이스라엘과의 전시상황을 책임져 온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자였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이란 안보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수십년 동안 시스템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엘리트층 곳곳에서 신뢰를 얻은 진정한 내부자”라며 “그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신정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보수적 정치인이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국영 방송사 사장, 국회의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2005~2007년 이란의 최고 핵 협상가로 활동하고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당시 의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2021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협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아지지는 그를 ‘실용적 보수주의자’로 평가하면서 “라리자니와 같은 위상을 가진 인물이 다양한 파벌을 설득해 종전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런 연합을 구축할 인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란 신정체제를 옹호하는 강경파였지만, 협상의 언어를 아는 실무형 권력자였다면서 이란 정치 및 군사 엘리트층 사이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파벌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선출에 반대하며 미국과의 적대 관계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 보다 온건한 후보를 지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은 전쟁 국면에서 강경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출신 초강경 인사 모흐센 레자이를 군사고문에 임명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아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더욱 군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리자니의 실용주의라는 균형추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모든 것이 군 엘리트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그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선임 연구원 알리 알포네는 “정권의 급진화를 가속화하고 혁명수비대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암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뿐”이라고 NYT에 말했다.
테네시대 사이드 골카르 교수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으로 이란 의회 의장이자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그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 또다른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을 표적 암살한 이스라엘은 모즈타바 또한 추적해서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다”며 “모즈타바를 추적해 찾아낼 것이며, 결국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노동자는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도록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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