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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정상회담 엮어 중국 파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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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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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기 전에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알고 싶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동맹은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국·중국을 포함한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은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 그전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나토가 이를 미국에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우리는 수천마일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없었지만 도왔다”면서 “이제 그들(나토)이 우리를 돕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가 ‘안보 청구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유럽이 걸프 지역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혜자들이 그곳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건 무엇이든 동맹국에 도움 원해” 특수부대 등 지원 요구할 수도
그러면서 자신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동맹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이라면서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소해함(기뢰제거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 해안에 있는 나쁜 행위자들을 소탕할 사람도 원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해함뿐 아니라 특수부대나 다른 군사 지원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들어가기엔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위험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미국이 지난 2주간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그들은 호르무즈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엔 남은 것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 사람들(동맹국)은 수혜자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소수를 감시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했으나 이날은 파병할 국가가 7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약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둘 것”이라며 거명된 국가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연기 발언에 대해 “정상외교는 중·미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날 발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 과정에 대해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 관리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당이 아닌 정부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조율 미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개혁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안 수정은 자신과 한병도 원내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 등 단 네 사람만 공유했다며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조율 과정에 검사 출신이 포함됐느냐’는 질문에 “이번에는 없었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 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이 논의 과정에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소통한 청와대 인사도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채널 <박시영 TV>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출연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며 “수정안 만드는 것에서 민정(수석실)은 빠져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민정수석실을 배제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45조를 아예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당에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고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45조가 제일 문제인데 어떻게 톤다운하고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했다”며 “그런데 김어준 공장장 표현대로 하면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쟁점이었던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논쟁 과정에서 내홍을 겪었다. 지난달 당이 당론으로 삼은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김 의원 등이 계속 반대 의견을 내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검찰총장 명칭 변경·검사 재임용 등 강경파 주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안 유지에 힘을 실어주는 듯 했지만, 전날 공개된 당·정·청 협의안에는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2차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이) 왔을 때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에서 가져왔으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나름대로 그것이 합의, 협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의가) 미세 조정이냐,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냐, 기술적 부분이냐 이 부분이 있었다”며 “거기에서 (당내에서도)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어디있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견지했는데,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되다 보니 미세 조정, 자구 수정 정도로만 이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했기 때문에 전언에 의한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과정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아닌 정부 쪽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기사는 (이 대통령이) 저를 질책하는 듯하다고 뇌피셜로 써놨다”며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정부에서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TF를 만들었지만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대통령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1차 안을 갖고 왔을 때도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하더라”며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 세월호 집중피케팅이 있다. 저녁 5시30분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모여서 416연대 사무국 분들에게 피켓을 받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한다. 광화문에 도착하면 5시40분쯤 된다. 참가자들은 광장 남단, 이순신 동상 주변에 자리를 잡고 한 시간 정도 피켓 시위를 한다. 그리고 6시40분이 되면 모두 모여 광장 북단까지 행진한다. 돌아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세월호 기억관으로 돌아간다. 피켓을 반납하고, 인사하고 헤어진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피케팅에 참가했을 때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한 여성청년이 제주항공 참사를 특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분은 삼각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바닥에 놓고 혼자 외치는 중이었다. 제주항공 참사는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문제로 지적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1년 넘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초에야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제주항공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이 여성분의 외침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케팅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잡고 피케팅을 시작하자 이분의 발언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어째서 어떤 참사는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들여 진실을 밝히면서 어떤 죽음은 잊어버리라 하냐”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참신한 주장도 내놓았는데 그중에는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제주항공 참사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다 처벌을 받은 유튜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긴장과 고민이 점점 깊어졌다.
그런데 또 이분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정상적인 주장도 내놓았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하는 장면이나 뉴스 보도 등을 휴대전화로 방송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유가족이 초동수사 미흡을 비판하며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으니 2014년 여름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아이들의 휴대전화 영상을 틀어놓았을 때가 생각났다. 동혁이 어머님이 오열하며 쓰러지셨던 것이 생각났다. 옆에 계시던 다른 어머님들 마음은 어떨지 생각했다.
6시40분이 되었다. 우리가 피케팅을 마치고 모이기 시작하자 정체 모를 여성분이 애국가를 틀었다. 현대 애국가가 아니라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춰 가요처럼 부른 버전이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광장 북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이 여성분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확성기로 미국 국가를 되풀이해 틀면서 계속 따라왔다.
이 여자분이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미국 국가를 몇번 반복 재생하다 질렸는지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한 번 틀었다. 그리고 또 미국 국가를 틀었다. 우리가 광장 남단으로 돌아와 사진을 찍고 횡단보도로 향하자 ‘YMCA’ 노래를 틀기 시작했다. 다행히 횡단보도를 건너서 따라오지는 않았다.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보았다.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콘셉트로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려는 자들도 꽤 많이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은 처음 보았다.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교묘한’ 대본을 짠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 교묘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았으니 성공했다고 봐야 하나?
이런 개인을 욕하기는 쉽다. 그런데 참사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그 모습을 방송하는 행위가 수익이나 명성을 얻는 방편으로 여겨진다면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혐오팔이로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은 그 비정상적인 사회의 한 증상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매우 거대하고 충격적인 증상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증상이었을 뿐이고 근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전혀 낫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도 그렇지만 음모론이 떠돌고 비뚤어진 인간들이 나서서 온갖 2차 가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사 없는 안전 사회를 요구하며, 모든 피해자분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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