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또 ‘음주 또는 약물운전 혐의’ 체포 > 질문답변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또 ‘음주 또는 약물운전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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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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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7일(현지시간)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ABC방송과 AP·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다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다.
존 부덴시크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DUI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우즈 씨는 전형적인 운전 능력 저하 상태였다”고 말했다. 우즈는 음주 측정기를 통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다.
부덴시크 보안관은 우즈가 작은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 트럭을 추월하려 시도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으나 트레일러에 부딪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차량이 전복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부덴시크 보안관은 아울러 우즈와 상대 차량 탑승자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우즈는 사고 직후 조수석 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다고 한다.
우즈는 재산 피해를 동반한 DUI 혐의 및 합법적 검사 제출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혐의 모두 경범죄에 해당한다. 우즈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보석금을 내기까지 8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한다.
우즈와 친분이 두터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우즈가 연루된 사고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안 좋다. 그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 2021년 2월에도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사고를 당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오랜 기간 치료와 재활을 거쳤다.
당시 경찰 당국은 우즈가 과속 주행을 하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우즈는 지난 2017년 DUI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은 우즈가 운전석 쪽이 파손된 채 부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우즈는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을 시인하고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훈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등이 쟁점이 됐던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해자들은 각종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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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41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스토킹)와 임시조치(가정폭력)는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스토커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24년 11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결국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수단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주로 분실 방지용 위치 추적장치인 ‘태그’를 피해자 차량에 붙여 동선을 추적했다. 김훈 역시 피해자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다.
A씨도 여자친구의 동선과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차량에 몰래 ‘스마트 태그’를 부착했다.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가이드라인’(SAM) 에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56건 중 김훈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을 저지른 사건도 4건 있었다. 이 중 3건은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이었다. 1건은 스토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의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2022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냐’며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다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351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식으로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씨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착용이 스토킹을 예방할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각오하거나 전자발찌를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막기는 쉽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 중 5건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한 사례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계형 장치다.
D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벌였다.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D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너 워치 눌렀지?”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침입한 남성은 아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부수고 머리카락을 자른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신호지만 그 자체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시 가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56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은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은 7건(12.5%)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성범죄, 보복 범죄가 포함된 3건만 6년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 11건, 1년 이하가 5건이었다.
▼ 전현진 기자jjin23@khan.kr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수주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미군 병력 증파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이 작전을 예정대로 또는 그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으며, 몇 달이 아닌 몇 주 내 적절한 시기에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언론 매체 악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이 G7 장관 회의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앞으로 2~4주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지상군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중동으로 최근 미군 병력이 증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한의 선택권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이란 체제, 혹은 그 잔여 세력과 특정 사안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와 신호를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예정이던 무기를 이란전에 전용할지에 대해선 “아직 그런 일은 없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전 종료 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체계 도입 가능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한 뒤 “전 세계가 이에 맞설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그 계획을 주도할 필요는 없지만, 기꺼이 일원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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